■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김연지의 IT 인사이트
◇ 임미현> 매주 수요일 IT 이슈를 다루는 시간, 산업부 김연지 기자의 'IT 인사이트'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져왔나요?
◆ 김연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유통점들은 이를 막기 위한 집단행동까지 하면서 영업 거부까지 나서는 등 반발도 거셉니다. 도대체 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뭐길래 이렇게 떠들썩한지 알아봤습니다.
◇ 임미현> 네 일단 단말기 완전자급제 뜻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 김연지> 네 단말기는 휴대전화를 말하고, 자급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마련해 충당한다'는 말 그대로 풀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 임미현> 휴대전화를 스스로 마련한다?
◆ 김연지> 네, 보통 휴대전화 새로 사실 때 이동통신사 대리점 가서 사잖아요.
◇ 임미현> 거기서 단말기 사면서 요금제도 가입하고 그러죠.
◆ 김연지> 네, 그래서 단말기 출고가가 100만 원이 넘어도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다 내고 사는 게 아니라 보통 2년 약정으로 기기값 24개월로 나누고, 거기에 얼마짜리 요금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합니다.
◇ 임미현> 그쵸, 그래서 매달 뭐 5만 원에서 많으면 10만 원씩 나가는 식으로 휴대전화를 사곤 하죠. 그런데 완전자급제는 다른가요?
◆ 김연지> 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돕니다. 쉽게 말해서 단말기는 우리가 TV나 냉장고 사듯이 따로 기계를 사고,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에서 하는 건데요. 유통점에 나온 특정 단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또 해외직구로 싸게 산 공기계, 저렴하게 구한 중고폰 등 단말기는 따로 구하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요금제만 가입하는 겁니다.
◇ 임미현> 근데 그럼 딱 드는 생각이 일단 귀찮아질 것 같은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 김연지> 네 예전엔 한 번에 해결하던 것을 두 번 따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런 단말기 완전자급제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그간 단말기랑 통신비가 묶여서 판매되다 보니 "통신비가 뻥튀기됐다"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 임미현> 통신비가 비싼 이유가 단말기 구매랑 요금제 가입을 같이 해서다?
◆ 김연지>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살 때 상담받아보면,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 액수가 다르기도 하고, 좀 비싼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출고가에 공시지원금이나 할인금을 미리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 임미현>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할인될 것을 대비해서 출고가를 책정한다? 50만 원짜리 폰을 60만 원으로 매겨놓고 10만 원 할인해 줄게 이런 식으로?
◆ 김연지>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때 리베이트라고 해서 불법보조금이 살포되는 등 부작용들도 심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 보조금 등으로 현금을 뿌려 고객을 유치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비싼 통신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 임미현> 매장에서 지원금 많이 받아 싸게 산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었네요?
◆ 김연지> 네, 실제 이통 3사가 유통점에 투입하는 리베이트는 1년에 4조 원에 달하는 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는데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는 이런 마케팅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통신비 줄어드는 건가요?
◆ 김연지> 네,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변수가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과 단말기값인데요
◇ 임미현> 아,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선택약정할인은 못 받는 건가요?
◆ 김연지> 이 부분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25% 요금할인이 단통법상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만들어진 건데요, 완전자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는 이걸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에서 벗어나긴 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인서트)선택약정제는 25%가 무력화된다는 게 큰 이유. 완전자급제는 간다는 전제를 깔고 그 문제도 같이 해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임미현> 만약 25% 요금할인이 되지 않으면 통신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김연지> 아마 그래도 요금 경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미 주던 것을 아예 없애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율이 20%에서 25%로 올릴 때 통신사가 상당히 반발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는 낮은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 임미현> 아까 완전자급제의 변수로 단말기 가격도 말씀하셨는데요?
◆ 김연지> 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저렴한 외산 단말기도 많이 들어오고, 제조사들끼리 가격경쟁을 하게 되니까 단말기 거품이 빠질 것이라는 게 완전자급제 도입론자들의 주장인데요, 이는 통신 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현재 100만 원이 넘는 값비싼 스마트폰은 삼성, 애플, LG 정도에 불과한 데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애플은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에서조차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3%에 불과한 한국 시장만 보고 가격을 내리진 않을 거라는 거죠.
◇ 임미현> 젤 처음 시작할 때도 언급했지만,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
◆ 김연지> 네, 유통점 종사자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판매점 협회 등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유통점이 제조사와 직접 거래를 하는 등 대형 대리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될 것이라면서 전국 2만여 점의 유통점이 고사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유통망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책 없이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임미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 김연지> 전문가들은 입법 같은 것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완전자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선택은 이용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유통점 리베이트에 따른 통신비 인상보다는 갈수록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내년 5G가 상용되면 이에 따른 망 구축 비용 등으로 통신비가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 임미현> 네, 소비자들도 더 똑똑해져야겠어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