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 경사노위를 공식 출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출범을 추진하려는 뜻을 비췄다는 언론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없었다"고 에둘러 답했다.
문 위원장은 30일 국민연금개혁특위 발족회의 브리핑에서 "제가 위원장에 임명된 지 1년이 지났고 경사노위법 개정이 4개월 지났다"며 "진작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했지만, 민주노총이 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와 기대가 있어서 이번 달까지 기다렸는데 어렵게 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대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사노위 주체들의) 전반적 분위기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주노총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고 막중하다.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통해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대회를 열지 못했다.
이후 민주노총이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안에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청와대가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출범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누가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저로써는 꼭 유념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가 다들 높았는데 결론적으로 참여를 못한 것으로 결론나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것을 제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 청와대나 문 대통령이 방침을 정하고 만난 것은 아니다"라며 "그 자리에 대통령도 참석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으셨다"고 말했다.
향후 민주노총을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창립 주체들과 논의해서 시작 가닥을 잡겠다"며 "사회적 대화는 저희가 할 것이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의 민주노총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원하고 다른 주체들이 양해해준다면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마땅히 그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애초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망설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반노동 친기업적 정책·입법 흐름에 대해서는 "경사노위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