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의 사립유치원 파동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게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정이 지원되는 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 회계 강화 방침에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30일 대토론회를 통해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자칫 아이들을 볼모로 폐업, 휴업 등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며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처는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