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의 국무회의 의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논란도 그 연장선이다.
청와대는 4·27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요청한 반면 판문점선언의 이행합의서 격인 평양선언에 대해서는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근거로 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비준했다.
그런데 법제처의 판단이 그 때 그 때 달라 논란을 키웠다. 법제처는 2007년 10·4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부담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한 반면 후속 조치인 남북 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확정적"이라는 이유로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조약시 국회 동의를 받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헌법·국가보안법 상에서는 국가로 보지 않지만 국제법으로는 국가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였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속도를 낸 것은 급진전된 한반도 평화를 불가역적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당 반대로 낮잠을 자고 있는 데, 평양선언이나 군사분야 합의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야당의 반발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특히 모법격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시행령격인 판문점선언을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게 여권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실책과 헛점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독선'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 이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청와대와 참모진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 시대정신이 일치한다고 오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문 대통령 야당 껴안을수록 명분 커져…반대 의견에도 귀 열어야국정운영과정에서 명분과 현실간의 괴리 현상은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반면 야당과는 소통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문제에서 표면적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야당을 설득하려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알려져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적은 없다.
지금의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쉽사리 설득이 되겠느냐며 반감을 가질수도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더 끌어 안으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충고도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많은 문제에서 반대만 외치고 있는 한국당이라고 해도 포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런 노력이 정책에 대한 당위성을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좀 더 직설적으로 경고한다. 촛불혁명을 통해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독선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치인은 "현명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정권 말기에는 많이들 망가진 것을 봤다. 정보를 독점하다보니 우월감에 빠져 반대의견에 대해 귀담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정상, 공정경제 기조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게 경제.사회 분야에 국한돼서는 안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눈부신 성과를 제도화 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들려면 시비걸고 발목잡는 야당을 더욱 끌어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