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는 남북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적극 반박했다. 특히 올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월례보고가 한 차례에 그쳤다는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총 96회의 내각보고 가운데 13차례가 김 부총리의 보고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이 올해 보고를 받은 일정(1월1일~10월12일)을 분석한 결과 ▲비서실 보고 488회 ▲ 국가안보실 보고 290회 ▲ 정책실 보고 228회 ▲ 내각보고 96회 ▲국무총리 주례회동 23회 ▲ 경제부총리 월례보고 1회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록상 안보실 보고가 정책실보다 많고, 김동연 부총리의 월례보고는 단 한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문제보다 경제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김 부총리의 보고는 내각보고로 집계되며, '경제부총리 월례보고'는 자체적 실수로 잘못 기입돼 공개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쪽의 실수가 있었다. 1회로 (대통령 공개일정에) 올라가 있는데, (내부에는) '경제부총리 월례보고'라고 하는 분류항목 자체가 없다. 잘못 올린 것"이라며 "김 부총리의 보고는 현안관련 내각보고라는 이름으로 일정란에 올라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이뤄진 96회의 내각보고 안에 김 부총리의 보고도 포함돼 있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들어 13차례 보고했다"며 매 달 한 두 차례씩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가계소득 동향점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예산안 보고, 부동산 대책과 향후 고용대책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안보실 보고가 290회, 정책실 보고가 228회 이뤄졌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도로 보고가 집중된 건지는 의문"이라며 '경제홀대론'에 반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매일 아침 차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도 항상 참석한다. 매번 경제현안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한다"며 "오늘 아침에도 국제경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외교, 통일, 국방, 위기관리 분야의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관례보다 한 해 당겨 다음 달 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안보정책 관련 최상위 기획문서로,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5년 주기로 공개본이 발간돼 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공개본에선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하게 된다"며 "공개본 발간 이유는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관례보다 한 해 앞당겨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변화되는 상황을 맞았기에 이런 상황변화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