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오늘 여러분 첫 인터뷰는 독도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어제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서 며칠 전에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이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이 당연하고도 평범한 일을 놓고 일본이 또 불만을 토로했고요. 급기야 일본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공개 질의서를 보낸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번에 독도를 다녀오신 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세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찬열> 안녕하세요.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 김현정> 독도. 가보니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 이찬열> 아주 감개무량했고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그것을 규탄하고 우리의 올바른 역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교육위원 전원이 다 가셨어야 되는데 두 분만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시고 열세 분이 다녀왔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본은 우리 의원들이 독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그냥 혼자 불만을 품는 것을 넘어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게 어제 뉴스로 나왔습니다. 공개 질의서는 그럼 아직 안 온 건가요?
◆ 이찬열>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고 아마 공개 질의서는 대한해협 건너오다가 종이들이 창피해서 아마 대한해협에다 자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이찬열 의원 트위터)
◇ 김현정> 그러면 공개 질의서 와도 아예 안 받으실 생각이세요? 아예 수신 안 할 생각이세요?
◆ 이찬열> 수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본 국회의원들이 대마도 가는 걸 우리가 왜 갔냐고 따지면 그거 답변하겠습니까?
◇ 김현정> 답변할 이유도 없다. 그 편지 받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 이찬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 김현정> 가치도 없습니까? 그 질의서 내용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로만 독도가 당신들 땅이라고 하지 말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내놔라.' 이런 내용이래요.
◆ 이찬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좀 대봐라. 누가 더 많은가. 일본은 지금 2005년 고이즈미 총리 이후에 지금 독도에 대해서 방위백서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펴는데 우리는 제일 가까운 게 1900년 10월 25일날 고종황제 칙명으로 인해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역사로 보나 그동안에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보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군국주의 야심만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으로만 봐도 독도는 신라 512년부터 우리 영토라고 기록이 분명 남아 있고요.
◆ 이찬열> 멀리 가지 않고 그냥 1900년대부터만 봐도 됩니다.
◇ 김현정> 일본 문헌 찾아보면 1600년. 그러니까 에도 시대부터 독도에서 어업 했다는 기록도 나오잖아요, 일본 문헌에도. 그렇죠? 게다가 실효적 지배로 따지자면 사실은 국제법은 무조건 실효 지배가 우선인데 실효적 지배로 보면 이거는 토를 1도 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이찬열> 그렇죠. 일본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정치계에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제가 봤을 때도.
이찬열 의원( 사진= 이찬열 의원 트위터)
◇ 김현정> 자꾸 얘기를 하는 곳이 이게 보니까 신도 의원이 주축이 된 어떤 모임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 이찬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이라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건데 이게 혹시 또 일본 국내적으로 보수층, 극우층을 뭉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속셈은 아닙니까?
◆ 이찬열> 다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찬열>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러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런 말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다 알고, 일본 국민들도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지지층 확보하고 지지층 이탈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아주 협의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전 국민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뭔가 국회에서.
◆ 이찬열> 저는 아주 간절합니다.
◇ 김현정>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이 가능할까요?
◆ 이찬열> 일단 독도 가는 길이 울릉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배편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관광객이 한 해 20만. 그건 관광객으로 가는 건데 한 20만 명이 간다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다가 독도 체험관을 정말 크게 만들어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한 청취자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실효적 지배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토를 달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독도의 날 방문함으로 인해서 일본한테 항의할 빌미를 준 것은 아니냐. 국제 사회에서 오히려 이슈 메이킹을 한 기회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 이찬열> 지금까지 그렇게 대응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조용한 외교를 해 왔는데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도 그런 똑같은 외교, 조용한 외교로서 가야 될 건지. 어제 어느 언론에서도 사설을 쓴 걸 봤습니다.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저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찬열> 그래서 경제는 경제, 외교는 외교, 정치는 정치대로 각 분야별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서로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내용을 고교 의무교육에 포함시킨다, 이러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조용한 외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옳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이찬열 의원님, 제가 2011년 8월 1일에요. 이번에 질의서 보내겠다는 신도 의원하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신도 의원한테 요목조목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질의서를 보내서 또 따지면 그 인터뷰 내용 좀 다시 읽어보라고 꼭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이찬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국회 교육위의 위원장 맡고 계세요.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었습니다. (녹취=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