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출연 : 김영태 선임기자
◇ 임미현 > 당정이 어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립유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전면도입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대책의 주요 내용, 어떤게 담겨 있습니까?
◆ 김영태 >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하는 것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입니다 .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또 2022년 목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공영형 유치원, 매입형 유치원 ,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해 최대한 빨리 국공립유치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엔 신설 유치원 학급 수를 당초 계획했던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적극 추진합니다.
개인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추가적으로 개인 유치원 신규 설립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 임미현 > 원아 모집 중단이나 집단 휴원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죠?
◆ 김영태 >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 유치원에게 집단 휴업 등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공정위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향후 유아교육법개정 통해 교육감의 행정처분과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도교육청은 무단 폐원이나 집단 휴업에 대비해 위기 상황 지원 체제를 갖춰놓고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한유총 이덕선(왼쪽)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명지 기자/자료사진)
◇ 임미현 > 사립유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김영태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정부 발표에 대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성혜 언론홍보이사입니다.
"오늘 발표한 이건 사립유치원에 사형선고입니다.사립유치원 하지말아라.우리의 생존권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반면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전국사립유원연합회는 당정 대책을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퇴로 찾기에 나설 것인지, 반격을 준비할 건지 주목됩니다.
◇ 임미현 > 사립유치원들의 주된 반발 사유와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영태 > 핵심 쟁점은 '설립자의 사유재산권 인정' 여부입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설립자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달라는 건데요.
유치원 건물 임대료 등을 건물주인 설립자가 받을 수 있도록 회계 규칙을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유치원 설립자가 기여한 교지·교사 임대료 등 공적 사용료를 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립유치원 인가는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는 사람이 교지·교사를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한 것이다. 자의로 인가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료 인정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임미현 > 어제 정부 대책에서 빠진 과제들이 있습니까?
◆ 김영태 >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중호봉체계는 개선 과제로 남았습니다.
교사호봉체계는 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초중고 유치원 공사립 모두 단일체계이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30~80만원이 낮은 이중호봉체계를 공공연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당국자는 "교사의 호봉체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 또 원장 보수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실태부터 파악한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비리의 대명사가 된 '유치원'이라는 명칭도 문제입니다. 이는 일제잔재 표현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명칭입니다.
국민이름 공모에서 2005년 당선된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임미현 > 김기자가 '에듀파인이 답이다'고 했는데 결국 이뤄졌네요.
◆ 김영태 > 에듀파인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게 지난 4월 서울미술고 취재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립학교의 비리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학교임에도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까지 했다가 중단하게 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립초충고와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53조 3항이 문제입니다.
교육부 당국자는 어제 이 특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립대학 역시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