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내일 또는 모레 비준…29∼31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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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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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靑 "대통령 재가 뒤 北과 문본 교환"
29∼31일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 발생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또는 25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23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뒤 "대통령 재가 뒤 북쪽과 재가를 한 '문본'을 교환하게 된다"며 "그 이후 관보에 게재하고,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보 게재는 오는 29일에서 31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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