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실적이 미미해 폐쇄 대상인 해외무역관을 수년간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9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무역관 운영관련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트라는 폐쇄 기준을 충족하는 5개 해외무역관에 최근 5년 동안 12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트라는 86개국에 126개 해외무역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관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설 후 2년 경과한 무역관을 대상으로 시장가치와 무역관 성과 및 전략적 요소 등을 고려해 매년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폐쇄 기준은 우리나라의 국가수출액 연간 10억 달러와 무역관의 수출창출액 연간 200만 달러 미만, 전략적 존치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를 통해 5개 무역관에 대해 폐쇄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코트라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적이 못 미치는 무역관을 폐쇄 조치하지 않고 1곳당 연평균 25억원, 총 126억 5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 대상인 무스카트, 소피아, 카라카스, 키예프, 헬싱키 무역관은 우리나라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이며 수년간 수출창출액이 연간 200만 달러 미만이었지만 코트라는 폐쇄 검토 없이 무역관을 유지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