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또 다시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성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산업계와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비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에너지전환이라며 맞받아쳤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해서 지난 6월 11일에 비용보존이 가능하겠느냐고 질의 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후인 14일에 향후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답했다"며 "그런데 다음날인 15일 안전성이 아닌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폐쇄를 결정한 한수원의 기동력은 정말 놀랍고 그야말로 초법적인 초스피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폐쇄과정에서 한수원 사장은 출중한 행동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는데 국민들이 무섭지 않느냐"며 "폐쇄 결론부터 미리 만들어 놓고 억지로 조작을 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는 정권의 오만이자 권력에 대한 아부가 빚어낸 참극으로 역사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 온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과 한수원 사장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는데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는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단순히 탈원전 뿐 아니라 새로운 기득권 세력의 출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고리 1호기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월성 1호기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다른 12기의 원전도 2030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게 된다"고 말해 정부와 한수원의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일부 언론이나 핵산업계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 것은 안전을 등한시 하고 경제성에만 집중해 운영을 해온 결과"라며 원자력 발전의 도태가 예고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영광 4호기에서는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과 변형이 발견됐고 한빛 2호기에서도 격납건물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공극이 18곳이나 발견됐다"며 "전수조사조차도 시민단체가 하자고 하니까 한 것인데 경제성만 강조해 계속해서 원전을 돌리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 정책으로 경영 상황에 맞게 결단을 내린 것이지만 마음의 상처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유감스럽다"며 "법이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수는 없지만 법이 마련된다면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보고서를 두고도 "은폐"와 "계산상 오류"라며 설전을 벌였다.
중앙연구원이 발간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는 원전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반영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국내 발전사의 ㎾h당 평균 발전단가가 2030년에는 현재보다 157.66원이나 증가한 258.97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는 원전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된 7차 수급계획과 비교했을 대 97.17원의 추가적인 발전단가 인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열렸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음에도 보고서를 한수원과 정부가 은폐하고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며 "보고서대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한수원이 책임을 지겠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 계산 과정에서 중복으로 데이터를 잘못 입력해 174조원이 추가됐고 해당 교수도 오류를 인정했다"며 "연구내용이 가치가 없어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해명한 만큼 더 이상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도 "정산단가에는 이미 발전설비 투자비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보고서는 평균정산단가에 신규설비 투자비용을 또 계상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오류와 한계가 있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탈원전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한국당이 탈원전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정 사장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심 끝에 위험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월성 1호기를 폐쇄했는데 이를 충실히 준수한 공직자를 고발한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