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8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사립유치원 비리 개선 대책에 반발해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는데,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특히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교육청이 폐원인가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인근 공사립 유치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이다.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범위와 추가적인 감사대상, 감사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유은혜 장관은 특히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한다"며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게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모두 발언 전문]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급 소집한 회의에 참석해주신,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님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매년 사립유치원에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동안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넘어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자로서 헌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교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 과정에 몇 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우선,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둘째,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 감사관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내용을 최종 확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범위, 추가적인 감사대상과 감사시기 등을 확정하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치원 입학시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님, 교사들의 비리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조사하기 위한 비리신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짧은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논의해, 16일 감사관 회의에서의 협의됐던 사항을 최종 확정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처음학교로' 참여한 최종 비율이 전년과 같이 2% 수준으로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사안을 우리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아이, 미래세대에게 출발선의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당정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