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17일 (수)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바다 (카카오모빌리티 팀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엽합회 상무)
◇ 정관용>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카카오카풀서비스. 오늘 그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바다 팀장을 연결합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 최바다> 안녕하세요. 최바다입니다.
◇ 정관용> 오늘부터 크루를 모집한다고 공지가 쭉 떴더라고요. 그 크루가 뭡니까?
◆ 최바다> 카풀서비스의 운전자 쪽 회원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짧게 좀 설명하자면저희가 자동차를 가진 운전자 회원과 자동차 빈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운전자 회원을 크루라는 명칭으로 만든 것이고요.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매칭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동에서 광화문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앱에 아마 카풀서비스앱이 따로 만들어지겠죠.
◆ 최바다> 네.
◇ 정관용> 그럼 거기에 접속을 해서 내 목적지를 치면 그 크루를 찾게 되는 겁니까?
◆ 최바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미 다양한 곳으로 이동 중인 크루의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다가 같은 방향에 요청이 오면 매칭을 시켜줍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은 카카오택시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 최바다> 하지만 저희가 택시가 안 잡혔을 때 주로 승객을 매칭해 주자.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매칭이 되면 이제 어느 지점에서 그 차를 만나서 그 차를 타는 것이고 내릴 때 돈을 냅니까?
◆ 최바다> 아니요. 미리 애플리케이션상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도착지에 내리면 자동 결제가 돼서 돈을 주고받거나 현금을 내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신용카드 자동결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 최바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크루는 돈을 버는 거고 이용자는 이용요금을 내는 거고 이런 거죠?
◆ 최바다>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카카오는 뭘 벌게 됩니까?
◆ 최바다> 저희가 지금 가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이용자가 결제한 요금의 약 한 20% 정도를 플랫폼 수수료로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언제부터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까?
◆ 최바다> 제가 사업 담당자로서는 당장 하고 싶지만 관계부처랑 기존 운송사업자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허가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되고 큰 이슈가 없을 때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관련 업계와 협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택시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주장에 따르면 한 200만 명이 크루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하루에 두 번만 승객을 태워도 전체 택시의 운송의 한 절반 이상을 빼앗기게 된다. 우리는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바다> 먼저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한데. 사실 200만 명 정도가 이 카풀 운전자로 등록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잡은 사업 목표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부분이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저희가 카카오택시사업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빌리티에서. 저희는 택시가 중요한 사업이고 택시기사님들이 저희 주요한 파트너신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 기획은 저희가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택시가 안 잡히는 순간 안 잡히는 사람들, 안 잡히는 시간을 저희는 알 수 있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저희 카풀 서비스를 주로 매칭을 해 줄 거기 때문에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은 좀 다소 오해이시고 과한 우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택시사업을 통해서도 일정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 최바다> 택시 쪽은 중개수수료는 없고요. 다만 올 초에 택시가 안 잡혔을 때 1000원 정도를 더 결제하면 택시기사님들한테 1000원을 더 드리는. 그렇게 해서 빨리 잡히게 하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보다 그렇게 많이 반향이 있지는 않아서요.
◇ 정관용> 그러면 스마트호출을 제외한 기존의 카카오택시에서는 요금의 몇 퍼센트 중개수수료가 없었나요?
◆ 최바다> 전혀 없습니다. 이익을 택시사업으로 본 건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스마트택시는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익이 없는데?
◆ 최바다> 중장기적으로는 택시가 안 잡혔을 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보급화된 서비스나 타깃팅 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부분에서 수입,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갖고 있거든요.
◇ 정관용> 어쨌든 카카오와 택시업계는 함께 동반해서 상호수익을 창출하는 식으로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신 거고 그런데 택시가 안 잡힐 때는 이런 카카오카풀을 또 이용해 볼 수 있도록 빈틈을 메우겠다 이 말씀이다?
◆ 최바다> 맞습니다. 기존에 대중교통이 공급이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나 출퇴근이나 심야시간대 택시 안 잡히는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럴 때에는 저희 같은 ICT기업이 데이터분석해서 유연하게 공급을 조절해줄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서비스를 기획한 겁니다. 택시랑 싸우겠다는 게 절대 아니죠, 저희가. 그럴 이유가 없죠.
◇ 정관용> 그런데 택시업계는 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까요?
◆ 최바다> 그 부분은 제가 담당자로서 봤을 때는 택시기사님들의 생존권은 저희 카풀 같은 신규 서비스보다는 근무강도 대비 사납금도 높고 또 택시 이용요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슷한 경제 규모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택시도 규제가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택시산업에도. 결국에 택시산업도 규제를 풀어야 더 성장을 하실 텐데 이런 규제가 쉽게 풀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대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는 택시가 안 잡히는 그런 시간대 장소에만 이걸 제공하겠다는 걸 못 믿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바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의 서비스 내용들에 귀기울이시기보다는 그냥 카카오라는 큰 기업이 카풀을 해서 택시를 전멸시킬 거다라는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저도 안타까운데요. 대화의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 최바다> 아닙니다. 합법이고요. 여객운수사업법상 우리나라에서 유상운송행위, 남을 돈 받고 태우는 행위가 불법인데요. 다만 출퇴근의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카카오 카풀도 출퇴근시간대만 하겠다. 일단 사업모델은 그런 거죠?
◆ 최바다> 네, 주로 출퇴근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정부에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요?
◆ 최바다> 기존의 법과 규제가 다소 빠르게 발전하는 이런 신규 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과 규제를 만드는 관계부처나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업무를 해 주셔서 좀 이런 승차공유서비스가 기존 택시랑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최바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카카오모빌리티 최바다 팀장이었고 이어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이양덕 상무를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 이양덕>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카카오 측은 우리는 택시업계랑 친하다. 택시업계랑 계속 같이 가야 한다. 우리가 왜 택시업계를 죽이는 일을 하겠느냐. 택시가 안 잡힐 때만 이 서비스하려는 거다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양덕> 친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친하면서 왜 일방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저저번 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항의집회를 두 번 열었는데요. 내일 대표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갑자기 통보를 했어요. 카풀사업 시작을 하겠다. 이게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택시업계랑 대화를 하자거나 이런 제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 이양덕> 대화의 기회는 여러 번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없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인데요. 굳이 카카오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요공급 불일치 시간대에 자가용 카풀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가용 수요공급 불일치 시간대에 불일치되는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택시하고 같이 하자는 거고. 그런데 지금 굳이 자가용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행위라고 부르셨는데 현행법에 출퇴근시간대는 그게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 이양덕> 그 부분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마치 택시업계가 카풀을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외부에서 알고 계시는데.
◇ 정관용> 아닌가요?
◆ 이양덕> 그 부분은 아니고요. 카풀은 저희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카풀이 얼마나 선한 정책입니까? 94년도에 생겼는데요. 입법 취지를 보면 당시 그렇습니다. 도심이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혼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에 운전자가 있고 동승자가 있을 텐데 운전자 한 분이 계속 부담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옆의 동승자분이 부담이 되지 않게 유류비라든지 지급하려다 보니까 이게 특히 유상운송 행위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걸 카풀 플랫폼 업체들은 이걸 악용해서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카카오는 이용요금의 20%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받을 계획이라는데 이게 그럼 문제의 핵심입니까?
◆ 이양덕> 그렇죠. 그 20%만 해도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가 추산은 안 해 봤는데.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현재 카카오택시의 경우는 중개수수료를 따로 안 받는다면서요?
◆ 이양덕> 호출수수료 1000원 정도는 받고 있죠.
◇ 정관용> 그 1000원이라고 하는 게 택시가 안 잡힐 때 스마트호출로 추가하면 그걸 말하는 거죠?
◆ 이양덕> 맞습니다.
◇ 정관용> 안 잡히지 않고 바로 바로 잡히면 수수료가 없는 상태죠, 지금?
◆ 이양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형태로 카카오카풀을 시작하면 택시업계는 그건 용인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양덕> 카카오가 우리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면 저희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 정관용> 카카오카풀 하더라도 중개수수료만 안 받으면 택시업계 반대 안 한다 이 말인 거죠?
◆ 이양덕> 저희가 그거 반대했다가는 큰일나죠.
◇ 정관용> 그래요. 그럼 결국은 중개수수료 20%가 문제의 핵심이네요. 여기서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 이양덕> 그게 이제 유상여객운송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면허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시에 2200만 대 승용차를 여객운송 행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특히 특정 지역 중심으로 택시가 정말 안 잡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이양덕> 네,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분 인정을 하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배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 그렇게 해서 통신 대기업하고 사업체계를 구축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주시면 변화되는 택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 정관용> 배차 시스템 바꾸는 것을 협업하고 있는 통신 대기업은 카카오 아닙니까?
◆ 이양덕> 그건 카카오는 IT기업이고요. 얼마 전에 KBS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 정관용> 아무튼 그런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양덕> 네. 그러니까 저희 주장은 그겁니다. 분명 수요공급 불일치 시간대는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택시가 전국에 25만 대가 있는데 5만 대가 공급 과잉으로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을 예를 들면 약 49% 이상 차들이 차고지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기사가 부족하고 수익이 약해서. 그러면 이런 차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그 수요공급 불일치 부분을 해결하자는 거죠.
◇ 정관용> 카카오 측의 주장을 100% 다 만약 믿어서 정말 출퇴근 시간대에만 그리고 택시가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카카오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동의할 수 있나요?
◆ 이양덕> 지금 카카오가 2회, 3회 얘기하고 있고.
◇ 정관용> 2회 이내. 정부도 2회 이내라는 중재안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 이양덕> 정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시간에서 횟수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카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24시간으로 분명히 간다는 거죠. 그러면 택시시장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현행법상 24시간 하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 이양덕> 그런데 지금 24시간 해석을 플랫폼 업체 출퇴근 시간은 24시간이다. 왜냐. 근로의 유연화가 되다 보니까 새벽에도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알겠습니다. 내일 모든 택시가 하루 운행 중단한다고요?
◆ 최바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 4개 단체로 구성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침은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 각 지역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집결을 해서 저희의 뜻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 이양덕> 대란까지야 일어나겠느냐만은 저희는 또 시민들께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정부에 요구하실 사안은 뭡니까?
◆ 이양덕> 조금 공정한 룰에 의해서 조금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지금 보면 4차 산업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서 모든 부분들이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이라든지 혁신성장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IT기업 수장들로 다 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4차 산업이 기존의 질서와 융합을 해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양덕> 감사합니다.
◇ 정관용>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양덕 상무까지 양쪽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복잡미묘하네요. 대화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