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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판사단' 논란 재점화?…법사위, 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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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법 산하 14개 법원 국감…영장 맡은 중앙지법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직권남용 혐의 줄줄이 '무죄'도 질의 예상
19일 중앙지검 등 국감…피의사실공표·심재철 의원 사건 등 쟁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과 19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내 각급 법원과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고법 산하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방탄판사단' 논란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방탄판사단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을 빗댄 표현이다.

지난 10일 국감 첫날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도 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검찰과 법원은 그동안 전·현직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여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주거 안정과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무더기 기각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해할 수 없는 사유와 예단으로 기각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여당은 방탄판사단으로 표현하면서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는 법원이 진상 규명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못 봤다"며 "주거의 평온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야당도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 돼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실제 영장을 심사하는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 이날 대법원 국감때보다 더욱 날 선 질문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등의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판단이 내려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줄줄이 무죄 판단이 내려지는 배경에 현재 진행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염두두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다.

또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사건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 날 이어지는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도 관심사다.

우선 최근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 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건과 비교해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며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2일 법무부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또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공보 준칙상 어떤 상황에서도 집행이 안 된 압수수색은 언론에 알리지 못하게 돼 있는데,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연일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며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명백히 반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수사팀에 검사를 증원한 것과 관련해 민생 범죄 등 다른 수사에 미칠 영향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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