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위원 자격에 대한 여야 간 공방 끝에 한때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이 기재부의 비공개 자료를 열람, 유출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자신들이 해당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원 직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고발 상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져야 하며, 위원 직 사퇴는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면서 여당의 야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의원께서 국감에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과연 우리 기재위가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치는 적이 있었는지, 성립되기 어려운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과 기재부 및 산하 재정정보원이 상호 맞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 의원이 기재위원, 즉 감사인의 위치에서 재정정보원을 심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박이 오가는 과정에서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심재철, 증인석으로 가야 한다고!"라고 소리쳤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 유출' 등 피고발된 혐의에 증언할 증인이라는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심 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탄 국감'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제척했던 것과 같은 사안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본질이 자료 유출이 아니라, 심 의원의 자료 공개 자체가 국감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현 국감장에서 계속돼야 한다며 반박 논리를 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여당이 적반하장이란 생각한다. 본질을 호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성공했다"며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심 의원의 자료 취득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로 옮겨졌다"고 반박했다. 여권이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에 관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위원 제척' 요구에 대해 "표결하자"며 반감을 드러냈다. 기재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정원 국조위 당시는 당사자(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안이 같지 않다"고 첨언했다. 심 의원을 제척하기 위해선 당사자의 동의 내지는 표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은 "강병원 의원이 국가기밀의 불법 탈취라고 했는데, 기밀 몇 급이냐, 기밀로 전혀 지정되지 않았다, 불법 탈취를 확신하면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밖에서 얘기해달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소리쳤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 들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발언이 저질"이라고 맞받았다.
결국 정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하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기재위 국감은 30분 간 정회됐다가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