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 임미현> 안성용 기자의 정보방, 정치를 보는 방법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 안성용> 국정감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로 6일째 되는데요, 국정감사가 20일 동안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초반부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과 국감에서 어떤 내용들이 새로 발굴됐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임미현> 이번 국정감사,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 안성용>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열리는 감사여서 현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당이 국정감사를 주도하지 못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정권 차원의 비리나, 중대한 실책 같은 이른바 '한방'은 나오지 않고 있고, 국감 스타 의원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여서 아직은 정권이나 정부 차원의 문제가 축적돼서 밖으로 불거져 나오기에는 좀 빠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행태가 반면교사가 됐는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점도 이번 국감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원인 같습니다.
◇ 임미현> 야당이 국정감사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 안성용>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철회해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또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갖가지 소품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목을 끌지는 못하고 있구요, 한마디로 국정감사 자체가 주목을 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요청권, 질의권 등으로 정부를 견제, 비판하는 것은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보다는 야당이 큰 강점을 갖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강점을 발휘할 계기가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임미현> 국감 보이콧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아닌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면서 주목을 끄는 부분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 안성용>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입니다. 법사위의 경우 지금까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세 곳의 굵직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한 때 퇴장하는 등의 잡음이 있었고, 헌법재판소 국감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보이콧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상대로 질의하지 않고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요, 유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은 장관을 인정하지 않고 차관을 상대하는 자체가 얼마나 여론의 호응을 받을지는 미지숩니다. 겠습니다.
◇ 임미현> 야당으로서는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 안성용> 그럴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다보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험악해지기도 합니다만, 국민들이 봐서 납득할 수 있으면 싸워도 잘싸웠다는 소리 듣고, 보이콧을 해도 잘했다는 칭찬을 받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무엇을 해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퓨마 사살'의 부적절성을 언급하기 위해 뱅골 고양이를 우리에 넣어 가져온다던가, '어처구니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맷돌을 가져오는 등의 눈에 띄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튀는 행동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웬만해서는 식상해 하거나 박수를 치기 보다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쏘왓?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임미현> 여당의 국정감사 태도는 어떤가요?
◈ 안성용>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전투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여당으로 전환되고 2년째인 만큼 정부의 약점을 파헤치기 보다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구조적이 문제를 짚는 노력도 하는 것 같구요, 아직은 예전 같은 노골적인 정부 감싸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국정감사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잘 감시할 부분입니다.
◇ 임미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 문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안성용> CBS가 보도를 한 사안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사면을 실시했는데,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된 당시 사면자 명단을 보니까 살인죄로 복역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320명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당시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당사자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하고 놀라는 눈칩니다. 이춘석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김두관 의원실에서 어제 낸 자료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3년 이내에 파는 단타거래가 2012년에 16만 2천 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24만 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주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투자 또는 투기가 부동산 시장에 만연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하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매매차익)을 봐도 2012년에는 3조 5천억 원에서 2016년에는 8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긴 결과 단타족들이 늘고 이들의 부동산 매매차익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집 없는 서민들, 전.월세 난민들의 고통은 더 커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