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자력발전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져 '탈원전 국감'을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의원들은 탈원전을 '망국적' '매국적' 정책이라고 비판 수위를 크게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 추세를 거론하며 적극 옹호에 나섰다.
야당의 논리는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원자력 생태계를 허물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민생 복지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정권의 탈원전 의지에 맞춰 비상식적인 경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면서 산업부 외압설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장석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낮은 원전 판매단가를 적용해 평가 수치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곽대훈 의원은 신재생 에너지의 일환으로 태양광 사업이 확대되면서 산지 훼손과 부동산 투기 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을 거론하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의 경우는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 하고 있다"거나 "신재생 정책은 좌파 시민단체 돈 잔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색깔론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파시즘 독재' 등의 거친 표현까지 동원하며 맹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탈원전을 추구하는 치명적 매국적 행위는 원전 인프라와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고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유로 파시즘 독재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거나 "친환경론자들이 원전 기관을 장악해서 국가 반역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파시즘 독재, 좌파 얘기를 하는데 해도해도 너무 한다"면서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할 때 야당 의원의 지역구를 잘 검토해달라. 원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는 300조원에 달하는 반면 원전 투자는 17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기승전 탈원전' 탓을 하고있는 국회 논쟁은 우물안 개구리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것이 5568일에 달하는 점을 들어 "최근 한전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원전 제로 (정책)는 독일이나 대만처럼 10년 내에 (시행)하는 나라에 해당된다. 우리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이나 우려처럼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수야당의 이날 공세는 탈원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돼온 전례에 비춰 일찌감치 예견됐다. 그런 만큼 기존 주장과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양상이었다.
탈원전 반대진영에선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교체를 계기로 탈원전 공방을 재개했다.
보수야당은 후임 성윤모 장관이 에너지 분야 보다는 산업정책 쪽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압박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성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도 탈원전 등 기존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