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연수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소극적인 협조를 보이는 사법부를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들을 향해 '방탄판사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0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사법부라고 하는 줄 아느냐.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은 들어봤지만, 판사동일체 원칙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장 문제는 사법부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법원도 문제가 있지만, 계속 청구하는 검찰도 문제가 있다"며 "같이 쇼하면서 서로 딴 주머니 차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영장은 압수수색부터 줄줄이 기각됐다"며 "영장을 분석해 보니 말도 안 되는 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영장에서 수사 지휘하는 사례, 압수수색 영장 심리 단계에서 실질을 판단하는 사례 등 새로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는 못 봤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거의 평온은 새롭게 등장한 표현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올 수 있다"며 "그 칼을 영장 판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6월 15일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러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국민 상식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에 철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법원 치부가 드러나고 와해할 처지에 놓이자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을 편법으로,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법원의 문제가 크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전 업무현황 보고에서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이 90만 개 이상의 문서 파일에 접근해 필요한 파일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8일 기준으로 문건 2890개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받고 현안과 관련성이 인정된 1509개를 건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