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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인 3명 중 2명은 대체할 형벌을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제16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단순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는 이를 당장 폐지(4.4%)하거나 향후 폐지(15.9%)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높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3년 조사에서 '당장 폐지'(13.2%) 해야 한다거나, '향후 폐지'(20.9%)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보다도 훨씬 적었다.
반면 사형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를 기록해 2003년 조사 결과보다 11.6%p 증가했다.
다만 사형제도를 대체할 형벌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66.9%를 기록했다.
구체적인 대체 수단으로는 일정기간 가석방 없는 상대적 종신형(38.0%)보다는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45.5%,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응답자가 6.3%씩 있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시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과 토론회를 연다. 사형제 폐지와 대체할 형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과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