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이 정부 누리과정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원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집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교육부 관료, 법조인들도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편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BS노컷뉴스는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연재 보고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 방안을 비롯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②사립유치원 국가 회계시스템 중단, SW 영향평가 때문이라더니
③ [사실은...]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추진 중"이라는데
④'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실종…교육부, 약속 파기
⑤'유치원은 학교!'…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마땅
⑥사립유치원, 국가지원 없다더니…국고지원비율 최소 45%
⑦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 '빨간 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2018 교육분야 규제 개선 건의' 문건 표지와 16쪽에 담긴 내용이다.
◇2022년까지 5년간 국공립유치원 2,600개 학급 신·증설 계획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까지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신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중점 정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국공립유치원 신설이나 증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노골적인 반대와 이에 편승한 정치권, 그리고 교육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25%에서 2022년까지 40%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500개 이상 5년간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22년에 만 3~5세 아동을 112만명으로 추산할 때,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50%로 잡고, 이 중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경우 22만4천명이다. 시작점인 2017년 4월보다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5만2천명 늘리는 것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공립단설유치원 추진 무산·의지 없어 …경기도 용인, 이천, 여주, 군포·의왕경기지역에는 신규택지개발지역이 많아 2018년에 국공립유치원 162개 학급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25개 시군교육청 중에 몇몇 교육청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추진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용인이 대표적이다. 인근 화성·오산지역은 공립단설유치원이 13개에 이르지만, 용인은 1개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 지석초등학교에 90억원이 투입되는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시켰으나 정작 학교에서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 학교 교장과 학교운영위에서 '학교보다 유치원이 더 커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치원 공사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 여주, 군포·의왕도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이 무산되거나 추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천에서는 신하초등학교에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려다 무산되는가 하면, 몇차례 공립단설유치원 추진이 무산되었다.
여주에서도 역시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추진하려다 무산되었다.
군포·의왕에서는 인근 안양·과천에서 독립형 단설유치원 단 2곳을 설립해 운영 중이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군포·의왕은 도심지역으로 학부모 요구가 많지만 단설유치원 설립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사립유치원, 도의원·시의원 등과 결탁해 그런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게 교육 관계자의 지적이다.
◇택지개발지구 내 국공립유치원 의무 확보도 안 지켜택지개발지구 내 국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정원의 25%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함에도 이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교육 관계자는 지적했다.
최근 택지개발지구내 독립형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올렸으나 부결됐다. 도의회는 '땅값이 비싸다'는 논리를 내세웠으나 이보다는 의회 내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출신이나 연관된 의원들이 너무 많아 부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에 내에서 독립형 단설유치원을 늘려나가고,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는 학교에서는 병설형 단설유치원을 시급히 늘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저출산 시대 역행"…사익 추구 논리학부모 수요가 많은 곳에 공립유치원이 지어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들 지역에서 공립유치원 신설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신설 요청조차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사립유치원의 이익이 반영된 논리가 전방위적으로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의사를 집회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이 단체는 '2018 교육분야 규제 개선 건의' 문건에서 "공립유치원의 확대는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단설유치원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사립유치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지역에서 설립하는 것이 공립 설립 취지에 맞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런 논리를 펴며 공립 단설유치원의 확대에 결사 반대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이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인구 절벽으로 원아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립유치원은 저절로 도태될 것인데, 여기에다 공립 단설유치원까지 확대되면 사립유치원 원아 확보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학원으로서의 논리일 뿐이다.
실제 사립유치원은 사교육시장의 논리에 맞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과밀학급을 구성한다. 서울 서초구의 공립유치원은 9곳에 불과하고, 사립유치원이 21곳이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시장성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강원도 양구군의 경우 사립유치원 0곳, 공립유치원 9곳이며, 강원도 양양군은 사립유치원 1곳, 공립유치원 14곳을 개설해 공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이 사립유치원의 기득권 논리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질 높은 무상교육이 실현되도록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위해 이미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중인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과 교원인사관리시스템(나이스)을 전면 확대해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유치원 현황2018년 상반기 기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은 국공립 53%(4,982개), 사립 47%(4,552개)가 개설되어 있다. 학급 수는 국립 15개, 공립 10,881개, 사립 26,853개에 이른다.
학급 규모는 국공립이 평균 1~3개반을 유지하는데 반해, 사립은 1~14개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급당 원아수에 있어서 국공립이 평균 25명 내외일 때, 사립은 43명 내외로 약 2배 가까운 원아를 수용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인화 된 유치원은 전체 4552곳 중 679곳으로 15%였으며, 사인(개인) 유치원은 3,873곳으로 85%를 이루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공립 단설유치원이 385곳으로 8%, 초등학교와의 병설유치원이 4,597곳으로 92%를 각각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