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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감서 南北군사합의, 드루킹, 기재부사찰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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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평화협정 '반대' 시사…"비핵화 없이 평화체제 서두를 수 없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둔 8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인 만큼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은 실용 정책에서 허상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번 국감이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과 정책적 오류를 명확히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합의를 위시한 국정 행위와 드루킹 사건, 북한 석탄 수입 문제도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가겠다"며 "한국당은 오늘 국감 상황실 설치를 시작으로 원내 체제를 국감 체제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와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데 대해 "기재부를 내세워 야당을 사찰하고, 검찰을 내세워 야당을 겁박하려는 사찰‧정치 공작은 중단돼야 한다"며 "언제부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내역을 세밀히 추적해왔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비롯한 대북 문제와 드루킹(전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이 이번 국감의 핵심 검증 사안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서로 별개가 아닌데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평화체제 분야는 서둘러 가면서 비핵화를 뒷전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핵화 없이 평화체제를 서두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영변 핵시설 검증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점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에 있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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