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과 물가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소재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7월 전망시점 이후 각 경제통계의 실적치로 미뤄볼때 성장과 물가에 관한 종전전망치가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7월 경제전망 당시 올 경제성장률을 종전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하반기로 가면서 1%대 후반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조정이 될 경우에도 잠재성장률(2.8%~2.9%)수준의 성장세와 물가목표 수준으로의 점진적 접근이라는 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흐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물가 전망치의 조정 여부보다는 기조적 흐름이 중요하다"며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해 나간다는 판단이 선다면 금융안정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불균형의 대표적 척도로 꼽히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이 총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당장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권발 금리인상 압박으로 10월보다는 11월 기준금리 인상론이 거론되는데 대해선 "기준금리의 조정여부나 시기는 곧 나올 경제전망 , 그 시점에서의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정도, 금융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권의 금리인상 압박에 대해 그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외부의견을 너무 의식해 금리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인상이 적절하지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 한다"며 "금통위가 본연의 mandate(책무)에 충실하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확대된데 대해선 "당장 큰 폭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종전보다 좀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고, 글로벌 무역분쟁은 "경제 외적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고용부진 상황에 대해 "구조적이고 제도적 요인,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원인에 대해선 "저금리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 어느 요인이 주된 것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당국자들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