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14개 기관이 경찰의 '온라인 조회 단말기'를 이용해 3년 동안 국민 개인정보 5천만여 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실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 기관 온라인 조회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국정원 등 14개 정부기관은 국민 개인정보 5463만 건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엔 주민조회 1634만 건, 수배 1620만 건, 신원 1353만 건, 차적 10만 건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조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년 290만 7229건에 이뤄졌던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인 2017년엔 178만 8948건으로 38.5% 줄어들었다.
특히 개인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수배 여부를 알 수 있는 주민조회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사이에 국정원이 73만 1277건에서 35만 8191건으로, 대통령 경호처가 8만 2337건에서 2243건으로 급감했다.
경찰은 현재 국정원,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국방부,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에 국민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의 조회를 허용한 상태다.
다만, 조회 내역이 3년만 보관되고 삭제돼 그 이전의 현황은 알 수 없다.
정 의원은 "해당 정보들이 국민의 민감한 정보임에도 관리 주체인 경찰이 조회를 허용한 이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남용을 부추겼다"며 "온라인 조회 시스템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조회 사항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