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재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미 국무부 영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며 북한 문제에 일대 전환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적 평가를 내놨으나 대북제재 이행을 놓고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서로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전될 경우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주재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대북제재 이행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문제에서 '새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려는 시도는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 시대의 새벽에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끌어온 국제적 대북 압박이 중대한 외교적 돌파구를 열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다음달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10월 방북 계획을 앞서 밝혔지만,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향후 몇 주, 몇 달이 지나면 항구적으로 평화로운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공유된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희망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끈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공조라며, 북한 비핵화 완성까지는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또 최근 유엔 대북제제 결의에서 정한 정제유 수입 상한 50만 배럴이 깨졌다면서, "미국은 유엔의 안보리 결의가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선박간 환적으로 불법 수입이 이뤄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도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촉구발언에 동조했으나,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대북제재 강화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며 북한의 점진적 군축 조치에 따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대북 압박이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적절한 시점에 제재 수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등이 진전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제재완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전쟁 위협 제거를 목표로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을 포함해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