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군내 사조직 '독사파(獨士派)'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독사파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독일 육군사관학교에 연수를 다녀온 군내 사조직을 뜻하는 독사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배후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그런 모임 자체가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사이버사의 댓글공작 범행을 위해 김 전 장관이 독사파 출신 인사를 활용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그러면서 범행의 증거로 △연말성과분석 보고서 △북한의 심리적 위협과 대응 △한미 FTA 국회비준 관련 C-심리전 성과 등의 문건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심리적 위협과 대응 문건에는 보수층 결집 방안을 담고있다. 구체적으로는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젊은 네티즌 확보 △복지의 탈을 쓴 종북세력의 위장전술 피해자는 우리 △나경원 피부숍 사건 활용 등이 기재됐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부대가 설립된 목표나 방향에 맞춰 임무를 창출할 수 있다"며 "사이버사 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장관이 볼 수 있는 직무 범위도 아니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이버사 댓글 활동 관련 문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의미로 'V'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언론에서 VIP(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문건을) 훑어 봤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함께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사이버사를 동원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