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없애자"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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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각종 규제의 신설과 강화에 대한 심사·심의를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6일 위촉식을 열고창원시의회 주철우 의원, 최영희 의원, 경남대학교 경영학과 박소진 교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지원 윤종수 본부장, 창원시건축사회 박재근 회장, 민주평화통일 최낙영 자문위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사)창원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이종판 회장을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중소기업·경쟁제한 전문가, 건축분야, 법무 등 규제분야 전문가 및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됐다.

제5기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2020년 9월까지 활동하며, ▲조례·규칙 제·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역할을 맡는다.

허성무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는 저성장의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으며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기업이 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가려운 곳과 아픈 곳을 찾아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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