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7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정관용> 어젯밤 서울 상도동에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내려앉는 대형사고가 벌어졌죠. 인근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몇 달 전부터 그 위험을 경고한 분이 있네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곤> 안녕하세요.
◇ 정관용> 5개월 전에 그 유치원에 현장조사를 나가셨다고요?
◆ 이수곤> 유치원이 그 옆에 공사하니까 아마 균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봐달라고 해서 그때 한번 공사가 30%나 50% 진행된 것 같은데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굴착을 공사를 밑에를 공사하는 현장을 보니까 거기 편마암 지역인데 편마암 지역은 단층이 많거든요. 거기에 점토가 있는데 바로 공사하는 쪽으로 쏠려 있어요. 잘못하면 이번에 무너진 것처럼 바로 똑같은 걸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대규모로 무너지니까 그리고 도면도 이렇게 보니까 단층 같은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검토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안 하면 대규모 붕괴가 된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내줬어요. 유치원 이번에 무너진 그쪽 행정실장님한테요. 그러니까 그 실장님이 바로 3월 말인데 4월 초에 구청하고 교육청에 그걸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질입니다.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진 상도유치원 건물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5개월 전에 붕괴위험이 있다는 리포트를 유치원 행정실장한테 줬고 행정실장은 구청과 교육청에 전달했다, 분명히.
◆ 이수곤> 맞습니다.
◇ 정관용> 분명히 전달했대요?
◆ 이수곤>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는 구청에서는 그런 사실, 민원이 없다고 그러다가 이런 얘기가 나가니까 그다음에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교육청도 받았다, 구청도 받았다.
◆ 이수곤> 공문 번호가 있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어젯밤 이후에 오늘 보면 폭우로 인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던데 이건 5개월 전이면 폭우 내리기 훨씬 전이잖아요.
◆ 이수곤> 폭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얼마 전, 일주일 전에 딱 지금 금천구 가산동도 옹벽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질에 똑같은 편마암 지역에 똑같은 아마 제가 알기로 과천 지역은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금천구는 거기도 지질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만 무너진 겁니다. 왜 같은 터파기 했는데 왜 거기만 무너지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굴착하면 보입니다, 어떻게 무너질지를. 30년 동안 수백 개를 봤거든요, 편마암 지역을. 무너지는 거 보면 당연하게 보이죠, 전문가들이 보면.
◇ 정관용> 편마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취약한 지질인가 보죠.
◆ 이수곤> 우리나라에서 화성암, 퇴적암, 편마암인데 화성암은 북한산 같은 거고요. 그건 2억 년밖에 안 됐고 편마암은 46억 년 전 지구 나이랑 같기 때문에 엄청 지진이 많으니까 많이 깨져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단층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토목공사가 무너지는 게 편마암 지역에서 바로 단층 때문에 무너지는데 단층이 있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방향으로 돼 있으면 그건 십중팔구 무너집니다. 비는 촉진시키는 역할이지 그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술 먹으면 죽을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은 술 먹으면 아무런 문제없거든요. 똑같습니다.
◇ 정관용> 5개월 전 구청과 교육청도 이런 붕괴 위험 리포트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이수곤> 결국은 그렇죠. 금천구도 금이 갔는데 주민들이 공문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싱크홀(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 (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아무것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인근의 공사장은 계속 공사를 진행한 거죠?
◆ 이수곤> 그렇죠.
◇ 정관용>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수곤>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신문 칼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려려면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업체가 잘못하고 공무원이. 공무원도 몇 명 없고요. 실제로 구청 보면 한두 명이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를 관리를 해요. 또 토목도 모르고. 형식적으로는 하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답답해서 올리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이번에 두 건 사건이 연달아 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는 데 즉 공무원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걸 하겠다고 자꾸만 전수조사하고 오늘도 보니까 전수조사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호 같은 거 무너지니까 국민안전처 만들고. 저는 딱 사실은 세월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지에 산사태, 화재, 모든 분야에 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세월호가 교훈을 주는 건데 우리 사회가 교훈을 아무것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행태가. 이게 뭡니까?
◇ 정관용> 그 유치원 건물은 어떻게 밑에 보강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 이수곤> 아닙니다. 이미 그건 끝났습니다. 옹벽 다 무너졌습니다.
◇ 정관용> 철거해야 되는군요. 이번만이라도 이수곤 교수 말씀처럼 구조적인 그 시스템 정말 제대로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구청과 교육청의 책임부터 좀 따져보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수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이수곤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