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7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이번 한 주 정기국회 특집으로 각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 3가지씩을 들어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마지막 바른미래당 순서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 세 가지 중점 입법과제 뭡니까?
◆ 김관영> 첫 번째는 선거법이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또 두 번째로는 방송법을 비롯한 여러 개의 개혁입법들입니다. 공수처 법안 또 국정원 법안, 특별감찰관 등 도입하는 문제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8월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불발된 인터넷 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또 규제프리존법 등 민생 법안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꼭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석이 많은 두 당 빼고 나머지 3당이 중점 입법과제 1번이 선거법이에요. 이번에는 될까요?
◆ 김관영> 대통령께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여당 내에서도 그동안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정기국회에서 잘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거대 양당 인터뷰를 그 사이에 쭉 해 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냈을 때는 개헌과 선거제도를 묶어서 얘기를 하더니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시큰둥하더니 요새는 또 자유한국당이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편을 묶어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왜 이런다고 보세요?
◆ 김관영> 서로 이해관계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원인이고요.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은 개헌 이슈를 먼저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헌의 필요성도 다시 또 대두가 되고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선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그거로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사소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정개특위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정의당을 빼자고 한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관영> 과거에 정개특위에 정의당을 그때 포함시켰던 의사결정 할 당시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특위를 정의당에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 정관용> 심상정 위원장까지로 합의를 했죠.
◆ 김관영> 그런데 합의가 되고 나서 정개특위가 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교섭단체가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고요. 정의당이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정개특위에 비교섭단체도 지금까지 1명은 대개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국회의 관례고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께서 정개특위를 누구보다도 잘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또 노회찬 의원님 상갓집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김성태 대표님, 홍영표 대표님, 저 이렇게 셋이서 사실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갔다가 그 자리에서 가능하면 정개특위를 정의당의 심상정 위원장이 그대로 하는 것을 존중해 주자. 이렇게 사실 구두합의를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말 선거법 개정되는 거 지켜보고 싶고요.
◆ 김관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참석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두 번째가 개혁 입법으로 방송법 얘기하셨는데 그게 공영방송 사장 임명할 때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 도입하자. 이 내용이잖아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 이 안까지 냈다가 지금 약간 태도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2016년에 불과 2년 전이죠. 당시 민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방송이 권력에 휘둘리는 거 막아야 되겠다.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랜 논의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같이 내자 그래서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렇게 162명이 발의를 했고요. 저도 사실 그때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너무 잘 알죠.
◇ 정관용>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어요?
◆ 김관영> 정권 잡고 여당 되더니 방송을 자꾸 장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야당일 때 얘기했던 것들 쏙 들어가고 이제는 또 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이 법에 대해서 만약에 3분의 2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장을 뽑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 버리니까 그다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소극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지난 2016년에는 그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했었잖아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이거에 찬성합니까?
◆ 김관영> 찬성하죠, 적극 찬성하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일관된 주장과 국민께 한 약속은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다음 공수처법 언급하셨는데 이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건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거다하고 반대해요. 어떻게 설득하시렵니까?
◆ 김관영> 검찰이 지나치게 비대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권력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정치 검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만큼은 대통령과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고 거기 처장과 차장 특히 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에서 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견제도 하고 정치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의 개입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하자. 그리고 나서 통과를 시키자. 이렇게 좀 설득을 해 볼 생각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지금 자기들이 집권당이 아닌데 공수처는 사실 집권당과 권력 핵심이 더 벌벌 떨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 김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인데 이거 왜 반대할까요?
◆ 김관영>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시에 검찰이 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검찰 출신 의원님들이 대개 반대를 또 합니다.
◇ 정관용> 검찰 출신이 자유한국당에 많죠.
◆ 김관영> 그 당시 권성동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 두 분이 법사위에 계시면서 이 법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여당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는 권력집단에 대한 집중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할 이유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렇게 또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게 4. 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처리 문제인데요. 여기는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서 손학규 대표나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는 찬성하시는데 지상욱 의원이나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고 당내 의견 통일이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 김관영> 당내 의견이 100% 다 통일되기는 어느 당이나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지 저희 당내 일부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을 서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요. 저도 원칙적으로는 국회 비준안 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같이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만약에 반대한다면 현실적으로 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식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차를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기 전에 비준동의안을 꼭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인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절충안으로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방북 가기 전에 가능하면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라도 만들어서.
◇ 정관용> 먼저 결의안.
◆ 김관영> 그래서 판문점 선언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명확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결의안으로 담아서 대통령께서 방북하시고 정상회담을 할 때 국회의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비준 동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제가 모든 당의 마지막 질문인데 꼭 하고 싶은 거 조금 양보하면서 대신에 다른 당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거 조금 양보 받아서 이렇게 좀 해 나가야 되겠죠.
◆ 김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5당의 인터뷰한 모든 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