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기인 2015년 3분기 우리경제는 전 분기 대비 1.2%의 성장률을 보였다. 당시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은 2.7%였다.
2015년 3분기 1.2% 성장률에 대한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 기사. 대체로 긍정 평가 했다.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2015년 10월 기사를 보자. "한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정부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며 반전을 만들어냈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신문도 "내수가 살린 경기...5년 3개월만에 최고"라며 1.2% 성장률을 치켜세웠다. 이 신문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경제 성장률이 이전 정부보다 0.8% 상승한 것을 들어 "경제 지표가 나아졌다"고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문재인 집권기인 2018년 1분기 우리경제는 전 분기 대비 1.0%의 성장률을 거뒀다.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제 성장률은 2.9%. 연속 4분기의 성장률로 확대해 봐도 박근혜 시절과 비슷한 W모양의 지표를 이어갔건만 두 신문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6월 기사에서 "1분기 성장률이 1% 턱걸이 성장에 그쳤다"며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 초기에 진입했을지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18년 1분기 1% 성장률에 대한 한국경제 기사. '턱걸이 성장'이라 표현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8%에 그쳤다는 것을 들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 주장한 조선일보 6월 기사.
조선일보의 경우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경제 체력보다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두 신문은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몰아갔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최근 "견조한 수준의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특히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보통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이면 경기 과열, 이하면 경기가 둔화됐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밝힌 2016~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8~2.9%다. 즉, 경제성장률이 매우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잠재성장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목표였던 '474'에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을 4%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이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3.4%에서 출발해 2.8%까지 점점 낮아졌다.
'잠재 성장률'이 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지 상세히 설명한 조선일보 기사. 당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2%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잠재성장률 목표치는 4%였다.
잠재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던 2015년 9월 조선일보는 "한국 잠재성장률 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라는 기사를 내놓으며 방어에 나섰다.
이 신문은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이 인구증가율 하락 및 급속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고 조목조목 '쉴드'를 쳤다.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다. "성장률 둔화 자체를 병적인 현상으로 과민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바람잡이 노릇까지 했다.
고용 지표를 해석하는 태도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
한국경제신문 2014년 2월 25일쟈 기사.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고용률 등을 들어 박근혜 정부 첫해의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은 2014년 2월 기사 '성장률 2.0→2.8%, 경상수지 707억불, 지표 나아졌는데 체감 경기는 냉랭'에서 "지표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경제 성적표가 그리 나쁘지는 않다"고 했다.
이때 예시로 든 것 중 하나가 고용률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64.2%에 비해 박근혜 정부 첫 해는 64.4%로 소폭 상승했음을 강조한 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의 취업자 증가 수는 이전보다 8.3만명 적어진 34.5만명이었다. 고용률은 상승했으나 취업자 증가 수는 줄어든 셈이다.
이 신문은 '취업자 증가 수가 낮아졌다'는 사실은 눈감은 채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것만 강조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고용 지표를 보자.
올해 7월 기준 고용률은 67%, 출범 이후 평균 고용률은 6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언론은 고용률 보다는 취업자 증가 수에 주목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취업자 증가 수만을 가지고 '고용 쇼크'를 대서특필했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구조가 나빠지기 전에는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감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인구 구조가 나빠지면 한쪽은 줄지만 한쪽은 늘어나는 등 불규칙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단순 취업자 규모보다도 고용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에서도 고용률이 주요 지표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본인들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취사선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실상 2016년에 2% 후반으로 떨어졌다.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성장률 3% 나오기가 힘든 상황으로 이미 누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최 교수는 또 "이때 껏 보수진영과 언론은 안보문제로 정부를 공격해왔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지 않나"라며 "이제 프레임이 경제로 바뀐 것 같다. 기사를 생각하며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