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차원의 출산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각 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지원TF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맞서 제안한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출산가구 지원대책 TF' 구성을 요구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깨진 독에 물붓기식 지출보다 출산주도성장으로 과감히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차원을 벗어나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시행되는 아동수당과 가족정책 등에 지출되는 예산을 통합해 출산가구 지원재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자”며 “연간 400만원의 출산 가구 지원금을 20년 간 지속하게 될 경우 총합인 8000만원과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 20년 동안 국가가 바우처를 통해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에 드는 예산의 전환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330조원인데, 각종 가족정책에 지출되는 예산을 통합운영하면 향후 20년 간 380조원이 든다"며 "공무원 증원 정책만 철회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내에서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다만 출산정책 관련 TF는 구성은 검토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