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쳐)
정부 경제기조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 분야 핵심 가치로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포용국가는 한국사회의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존·상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6일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시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사회분야의 국가전략 회의는 역대 정부 중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포용국가' 개념은 그간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적해 온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으로 확대되면서 국민 삶의 기본 영역, 즉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된다. 핵심은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 사회 구조도 그대로"라며 "저출산, 노인빈곤율, 자살률과 같은 안 좋은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을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며 "지금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에 거쳐 책임져야 한다"며 "그것이 포용정책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돼야 한다"며 "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사회 통합'의 강화를 위해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등 3가지 전략을 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혁신능력 배양' 측면에서 △ 인적 자본의 창의성·다양성 증진, △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 중심의 일터 혁신, △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에 나선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은 "사회정책하니까 경제정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분배만 강화하는 정책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정책은 소득주도성장과 광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있다"고 했다.
정부는 임기 동안에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