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6일 '9월 남북정상회담' 등 전날의 방북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을 적극 지지한다며 환영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올 들어 3번째 열리는 남북회담을 환영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회담 성과를 기대하면서도 섣부른 협상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양 남북회담에 대해 "남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남북 간 협력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의구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남북·북미 관계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논의 관련 북한과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회담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 없이 평화체제 등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 전도라며 방북 결과를 평가 절하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특사단 방북이 진행됐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북 결과를 보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의지 및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비핵화 진전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선명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할 경우, 향후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선(先)비핵화 조치를 고수해야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올해에만 3번째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인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비롯해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온 가족이 모인 추석 밥상에서 평화를 기대하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회담에서 또 한 번 한반도에 큰 한가위 선물을 기대한다"며 "대북 특사 접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거듭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밝힌 만큼 미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은 남북회담 개최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우리 정부의 섣부른 협상을 경계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남북회담 개최 합의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한다"며 "비핵화 문제의 매듭은 한미 동맹·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발표는 단지 의지를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약속하지 못 한다면 정부의 섣부른 협상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북미 관계개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 개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말 바꾸기' 등을 우려해 협상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