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측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 총리,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정청은 6일 소프트웨어(SW),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에서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이오헬스·SW(소프트웨어).지식재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SW.ICT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성장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창업거점을 조성하고 창업자금 지원확대 등 소프트웨어 분야 청년인재 발굴과 창업지원도 늘린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과정도 혁신하고, 청년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일지라가 많은 분야에 근로자가 부족한 현상)도 해소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청년인재 양성과 채용 부분에 주력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이 협력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과 취업을 지원한다.
발명.특성화고를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로 늘리고, 지식재산교육 선도 대학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조사나 분석 물량의 민간 점유율은 현재보다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워가기로 했고, 지식재산 관련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특허 정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식분야와 관련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는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제약과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에 대한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의 신기술 등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임상시험 체계를 고도화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의 신약개발 인프라도 첨단화할 방침이다.
마이크로 의료로봇이나 돌봄 로봇 등 신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R&D도 확대한다. 국가별 피부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해 수출 다변화도 모색하도록 지원하다.
또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세포를 활동한 재생의료 기술 등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내용은 오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이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