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첫 순서는 인사청문회를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정경두 국방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등이 각각 자녀의 병역 문제, 논문 표절 문제, 다운계약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만 9000여 명의 시민이 '지명을 철회해 달라' 참여를 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현역의원 불패 공식'이라는 게 있죠. 인사청문회에 현역이 낙마한 적이 없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오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쟁점들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 입장 듣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곽 위원님, 나와 계세요?
◆ 곽상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부적격이다' 이쪽이시죠?
◆ 곽상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 뭐 흠결이 1도 없는 후보자라는 건 없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 치더라도,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 곽상도> 우선 국민 5만 명이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철회해 달라고 청원을 내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때문에 갖가지 교육 정책의 여러 가지 변화들, 철회되는 것들 이런 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어떤 정책에 맞춰서 어느 학교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전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극심하게 지금 혼란을 겪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교육계 현실에 좀 경륜이 있고 이런 상황을 다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이 들어와서 해결해 달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교육 전문가가 와서 좀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가 없다?
◆ 곽상도> 예, 예.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는 '유은혜 후보자는 교문위에서 6년간 활동한 경력이 있고, 어릴 적 꿈이 교사였고, 여당 후보 통틀어서 가장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전문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곽상도> 이제 어떤 데 보면 '학부모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신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법조계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는 제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은 제가 국회의원 지금 3년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박 겉핥기입니다. 이쪽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좀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거든요.
◇ 김현정> 그래도 6년이나 하셨으면 3년하고는 또 2배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 곽상도>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단적인 게 지난번에 교육 공무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 김현정> 2016년에 유은혜 의원이 발의를 했다가 철회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는 그 법을 발의했다 철회한 거?
◆ 곽상도> 예. 이제 그 법이 교육계에 있는 그 임용대기자들. 비정규직보다 신세가 좀 처량한 임용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계에는. 그런데 이런 실상을 이분들이 더 답답하고 더 화나는 상황을 이분들도 대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이제 쉽게 바꿔주겠다고 하는 법을 내니까 그분들이 화를 내신 거죠.
◇ 김현정> 임용대기자들이. 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교원 안 된 그분들이 화가 났었다?
◆ 곽상도> 예. 이런 것들이 교육계의 현실이나 실상을 다 잘 모르는 거 아니냐. 단적인 예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현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장관이 돼서 들어가도 이런 현실을 잘 모르는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곽상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능동적으로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보좌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야 현실 파악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육계가 처한 상황은 좀 중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헤쳐나가기에는 좀 적절치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 해명을 들어보니까요. '그 당시는 14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해소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다시 발의할 이유가 없어졌고.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사로 만들겠다는 법안이 아니었고, 교육 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직제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냈던데요?
◆ 곽상도> 지금 그 뒤에 정책이 새로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뒤의 상황이고요. 그 당시 법안을 낼 때 교육계의 현실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알고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문성, 경험, 경륜 부족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셨고. 그것 말고도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게 있더라고요. '피감기관의 사무실을 임대했었다' 이건 뭡니까?
◆ 곽상도> 그거는 산하 피감기관(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의 임대 규정에 보면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로는 못 쓰고 상업 용도로만 건물을 임대해 주도록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상업 용도로만 쓸 수 있는?
◆ 곽상도> 예. 이제 그런 규정을 어기고 국회의원 사무실로, 선거사무실로 쓰도록 계약을 체결을 해 준 거죠. 그런데 그런 게 2016년도 10월달에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체육센터에서 유은혜 의원 측에다가 사무실 임대차를 종료를 하면 좋겠다고 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고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고, 오늘까지 온 게 현실입니다.
◇ 김현정> '응하지 않았다. 요청을 했는데도 의원실에서 무시했다.' 지금 이렇게 파악하셨어요?
◆ 곽상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본인도 제가 그 질의하는 걸 본인도 봤고. 그 올림픽센터 관리하는 사무실하고 유은혜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바로 옆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걸 모를 리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도 안 내고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비어 있던 사무실, 즉 공실을 주민들이 원해서 정당하게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다.' 이런 입장을 유은혜 후보자 측에서 내놨던데요?
◆ 곽상도>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혜택이라 하면?
◆ 곽상도> 임대 목적이 의원사무실이기 때문에 2종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인 걸 알면서도 계약서에 1종으로 표시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문제 아니냐. 이게 왜 이렇게 해 줬는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은 뒤에 더불어민주당 측의 해명을 좀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와 관련된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이건 언론에서 제기를 하는 건데, 유은혜 후보자의 차남이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여기에 좀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 또 (장녀와 관련해서) 위장 전입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 곽상도> 병역 면제하고 위장전입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건 언론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 김현정> 그런 상황이군요. 이거는 언론이 제기한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된 건지 여당 쪽에다 그럼 질문을 해야겠네요.
◆ 곽상도>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나와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든 야든?
◆ 곽상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눈치 보기. 적당히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 곽상도> 과거에는 5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 낸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불패 신화가 이것도 깨져야 될 것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상도> 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 교육위 소속이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여당 입장 듣죠. 역시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한번 연결을 해 보죠. 조승래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승래>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 김현정> 유은혜 장관 후보자, 같이 의정활동도 하시고 교문위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 조승래> 예,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같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저희 당의 이제 간사로 유은혜 의원 일을 하셨고요. 저는 평의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고. 특히 아시겠지만 지난 상반기 교문위는 최순실, 차은택 국정농단이라든지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밤새 국정감사도 하고 한 적이 있었고 해서요. 그렇게 지낸 사이입니다.
◇ 김현정> 같이 했어요. 장관 임명 예상하셨어요?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
◆ 조승래> 이분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정하실 줄은 제가 미처 정보는 없었고요. 그러나 충분히 할 만한 경륜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충분히 교육부 장관 할 만한 분이다?
◆ 조승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야당 인터뷰 들으셨겠지만, '지금 야당에서 가장 위장전입 문제, 병역 특례, 특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아무리 국회에서 6년 동안 그 분야를 다뤘다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서 경험해 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래>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그 견해를 달리 보는데요.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좁게 볼 거냐, 넓게 볼 거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교육은 유치원부터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지금의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또 영역으로도 보면 특수교육, 정보화교육, 코딩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이게 영역이 엄청 광범위합니다. 그 현장의 경험이라는 건 이 모든 현장의 경험을 또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가들이라 한다면 초등, 중등 분야의 전문가, 고등 분야의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교육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상임위 6년 경험을 통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였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폭넓은 전문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좁은 전문성보다는 훨씬 더 좋은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평생을 지낸 분이라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어차피 그분들은 또 전문가가 아닐 거다. 또 초등교육 전문가면 대학은 또 모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현장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해당 분야의 해당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의 전문성은 아무래도 부족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유은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좀 걱정이 된다.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를 찬성했었다가 이걸 뒤집은 것. 또 교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냈다가 현직 교사들이 거세가 반대를 하자 철회한 것. 이런 것 보면 정말 현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냈다 철회하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
◆ 조승래> 그것은 이제 현실을 모른다기보다는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문제는 이게 2014년인가요? 그때 이제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요. 그때 공교육 정상화법이라는 것이 당시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가 되면서 거기에 법에 이게 명기가 돼 있던 내용이에요.
◇ 김현정> 영어수업 금지요?
◆ 조승래> 네. 다만 이게 이제 현장에서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유예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유예 기간이 끝나서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종료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던 겁니다. 이게 없던 거를 갑자기 유은혜 의원이 만들거나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바로잡아드리고요.
◇ 김현정> 어쨌든 1-2학년,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내셨던 것은 맞는 거죠?
◆ 조승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명시적으로 낸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반대를 안 했다, 이 정도입니까? 소극적인 찬성입니까, 그러면?
◆ 조승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내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정규직 전환은 어떻습니까?
◆ 조승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은혜 의원이 당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쭉 오래 하시면서, 교육 분야의 을지로위원회로 활동을 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신 거죠. 연구를 하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안을 철회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소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입 정책 놓고 교육부가 공론화위까지 열었는데도 뽀족한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경륜이 풍부한 안정적인 인사가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야당의 지적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당에서는 '이 정도면 문제없다' 이 말씀.
◆ 조승래>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개별 의원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견해에 대해서 현장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 의견을 수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교육 수장이 가져야 될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견과 소위 엇갈리는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도 '고집불통, 독선'과 같은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재 교육위의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고 첨예하게 대립돼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 능력이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정 능력에 있어서 앞서간다?
◆ 조승래> 그렇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이죠.
◇ 김현정> 두 번째 의혹은 뭐냐 하면요. '피감기관 소유 건물이 상업 용도로밖에 임대를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이거는 갑질이고 특혜 아니었느냐.' 이것인데요?
◆ 조승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건물이 계속 공실이 돼 있는 상태고 그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건물이 비어 있으니 입주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했다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입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단 측에 문의를 했고, 그 문의 결과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은 것인데요.
◇ 김현정> 그러면 가능하다고 한, 해석을 한 건물주가 문제였던 거예요?
◆ 조승래> 예, 그래서 그 2016년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김현정> 예, 예.
◆ 조승래>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외압 및 특혜는 없었고 공단 담당자의 지침에 대한 미숙지로 지침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미숙지. 담당자가 잘못 알았다?
◆ 조승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임대 운영 규정에는 그렇게 영리 목적의 업체 단체 및 개인으로 이렇게 임대를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마 입찰 공고문에 이 내용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공고문을 보고 입찰에 응하면서 '가능한 거냐'라고 문의를 했더니 이 실무자가 '맞습니다. 가능합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셔서. 온비드라는 온라인 입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입찰 등록을 한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조승래> 입찰 등록을 했고 그 결과 낙찰된 거죠.
◇ 김현정> 현재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바로 넘어갈 텐데요. 또 하나는 위장전입 논란입니다. 1996년 10월부터 97년 4월까지 서울 북아현동에 살면서도 주소지를 당시 딸의 친구 아버지 사택에 뒀다는 겁니다. 유은혜 후보자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은 했어요, '병설유치원에 같이 다니던 친한 친구하고 같은 초등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학교 적응을 도우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80년대에는 학군에 따라서 위장전입 꽤 많이 했죠. 그런데 96년, 97년이면 위장전입이라는 게 불법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널리 인식이 되던 시기고 아이 좋으라고, 아이 적응하기 좋으라고 친구네 집으로 주소 옮겼다. 글쎄요. 아이가 처음 학교 입학할 때 부모들은 다 이런 걱정 하면서도 법에 따라서 배정받은 곳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법이 배정해 주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조승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의원도 해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그게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한 상태이고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은혜 의원이 설명을 좀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양측의 의견 들으셨습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이 더 논의가 될 거고 해명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승래>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