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4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출 연 :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청취자
◇ 정관용>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 BTS는 왜 안 되나. 돈 많이 받는 선수들. 군 면제할 바에야 소년가장들 면제시키자. 아시안게임 이후에 이 병력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도 지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고요. 차제의 제도 없애자, 이런 의견부터 아니다, 국위 선양한 만큼 또 국민을 기쁘게 한 만큼 그런 보상 마땅히 필요하다, 이런 양론도 팽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지역 전화 지역번호 02 하시고요. 2061-8585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5번부터 8587번까지 석 대의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요. 먼저 전문가와 잠깐 의견 나누고 여러분 의견 듣고 다시 또 전문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정희준 교수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희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체육계하고 예술계 이런 데 병역특례가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 정희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1973년입니다.
◇ 정관용> 유신 직후네요.
◆ 정희준> 그때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는 우리가 좀 헐벗고 좀 못 살 때 아니에요. 나라 이름도 좀 알려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 주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하니 군대라도 좀 덜어주고 해서 너희들 돈 좀 벌어라, 이런 보상 차원에서 해 줬던 거죠.
◇ 정관용> 그때는 또 대상자도 몇 명 안 됐고, 그렇요?
◆ 정희준> 그렇죠.
◇ 정관용> 지금 기준이 올림픽에서는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또 있습니까?
◆ 정희준> 지금 그렇게 올림픽 금, 은, 동. 그다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예술계도 또 있죠?
◆ 정희준> 그래서 음악이랑 미술 그다음에 무용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1등, 2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고요. 국내 대회 가장 큰 대회에서 1등을 해도 병력특례를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창호 기사가. 바둑의 이창호 기사가 94년도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바둑인들이 또 군대 보내지 말아달라 해서 잠깐 그렇게 특례를 준 경우가 있기는 있죠.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결정적인 게 2002년 월드컵 4강.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이때였죠.
◆ 정희준> 그렇죠. 그게 사실 병역특례가 과거에는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심지어는 아시안선수권대회도 병역특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걸 축소해나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6강에 오르니까 그때 이제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켜서 16강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병역특례를 준 적이 있죠.
◇ 정관용> 그렇죠. 그랬다가.
◆ 정희준>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몇 년 후에 2006년에 WBC 야구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야구인들이 우리 또 4강 가면 병역혜택 달라 그래서 또 해 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야구,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의 경기인들이 또 항의하면서 해달라고 그래서 점점 어지러워지다가 병무청에서는 축소로 가자 해서 사실 방침을 정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 거죠.
◇ 정관용> 아무튼 매번 이랬다 저랬다. 월드컵 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때 했던 것들은 잠깐 랬다가 다시 제도는 환원돼서 어쨌든 현재는 올림픽 금, 은, 동, 아시안게임 금 이렇게 돼 있는 건 맞죠.
◆ 정희준> 체육계에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특히 야구대표팀이 아주 비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진=자료사진)
◆ 정희준> 사실 야구의 경우는 대표선수 선발 때서부터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논란의 역사가 좀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 대표 선수를 뽑을 때 병역 미필자를 우선 데려가기도 하고 또 구단의 로비라든가 선수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좀 좌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실력이 안 됐던 선수가 간다 해서 팬들이 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무나 경찰청팀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가 되겠다 해서 차라리 병역 면제로 가자 해서 입대를 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죠, 자원입대 신청을 하지 않고 이번 팀에 나가서 이기는 바람에 팬들이 좀 그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던 거죠.
◇ 정관용> 우리 교수님께서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이건 법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세 가지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 있죠.
◆ 정희준> 여러 층위의 불평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체육인들 간에도 선수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간 차별이죠. 어떤 종목은 메달 따기가 쉽고 어떤 종목은 메달 따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어떤 종목은 아예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목으로 채택이 안 됐으니까. 선수들 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남녀 선수들 간에도 남자 선수들에게는 사실 특혜가 완전히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여자 선수들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남성, 청년들이 되겠죠.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모두 다 가게 돼 있는데 다 나름 각자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 경우에는 이미 돈도 많고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광고도 찍고 이런 데도 거기에서 또 병역혜택까지 주니까 그로 인해서 이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 분노 사실 이게 이번에 많이 좀 작동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여전히 일각에서는 아니, 국위 선양했고 또 국민들을 매우 기쁘게 해 줬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 보상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희준> 그런데요.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이제는 그러면 왜 클래식 음악만 되고 대중음악은 안 되느냐. 방탄소년단도 면제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 이건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이게 자꾸 이렇게 좀 이 사람 해 주고 저 사람 해 주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론이라기보다는 팬덤, 팬심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어떤 여론은 감안은 해야 되지만 이것에 의해서 정책이 휘둘려서는 좀 곤란하겠죠.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제도로는.
◇ 정관용> 현 제도로는 일관성 유지가 불가능하고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도록 하고 우리 정 교수께서도 전화기 든 상태로 우리 청취자분들 이야기 좀 잘 들어보세요.
◆ 정희준> 네, 알겠습니다.
◇ 정관용>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2061-8585부터 8587번까지인데요. 먼저 8585번 연결되신 분입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1>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 청취자1> 26살 황선구라고 합니다.
◇ 정관용> 군 갔다 오셨어요?
◆ 청취자1> 네, 군대 다녀왔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
◆ 청취자1> 사실 이게 언젠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라고 늘 생각을 해왔어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혜라는 제도는 폐지로 가되 대신에 이제 예체능 직종의 사람들이 이제 병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복무 여건을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 운동선수들의 짧은 직업 수명을 고려해서 입대 연령을 좀 늦춰주든가 아니면 국외여행허가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국가가 대처를 해 주는 방안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뒤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입대 연령을 예체능에 관해서만 좀 특별히 늦춰주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청취자1> 네.
◇ 정관용> 관련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을 하나 냈는데요. 50세 이전에만 국내 해당 분야 지도자 생활로 그걸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 청취자1> 저도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말씀하신 걸 봤는데 개인적으로 50세는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30대에서 늦어도 40대 전까지로만 그렇게 대체복무를 허용해 줘도 운동선수들이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정관용> 그러거나 당장 특혜를 주는 건 아예 없애고 이런 다른 방법을 떠올려보자.
◆ 청취자1>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586번 연결되신 분입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2>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하시면.
◆ 청취자2> 저는 신림동에 있는 김성천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 청취자2>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운동하신 분들의 수명이 짧다고 하셨는데 직업수명이 짧다고 그랬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해서 그걸로 해서 평생 먹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반인들도 그 스펙 그렇게 죽어라 쌓아서 수명이 긴 건 아닙니다, 그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시안게임 할 때 야구선수들. 야구선수들 병역면제되는 것 보고 나 같은 사람은 너무 허탈해요, 그냥. 병역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국민 모두가 똑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야구는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3개국이 사실상 결승전 하는 것이나 아마찬가지인데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또 아마추어팀이 나왔잖아요.
◇ 정관용> 사회인야구팀이 나왔다고요.
◆ 청취자2>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김현수 그다음에 우리나라 홈런왕 누구인가요. 그분 나왔고요.
◇ 정관용> 박병호.
◆ 청취자2> 박병호 선수 나오고 양현종 나오고 쟁쟁한 선수들이 거기에 나가서 금메달 못 따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구가 아니고 병역면탈용으로 나간 게 아닌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야구대표팀은 그렇게 허탈하셨는데 축구대표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취자2> 축구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경쟁은 있잖아요. 축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니까.
◇ 정관용> 치열하죠.
◆ 청취자2>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시아에서.
◇ 정관용> 그렇다고 종목별로 경쟁이 치열한 곳은 군면제 혜택은 주고 아닌 곳은 안 주고 또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 청취자2> 그건 그래서 전반적으로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회적 문제가 된 방탄소년단, 프로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엄청 많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부 다 줄 수도 없으니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죠?
◆ 청취자2> 없애고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약간 하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베트남이 축구 4강 가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베트남 같이 그런 나라는 아니고 금메달을 대량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대량으로 이렇게 따오는 시대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상도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없애는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8587번 연결되신분. 여보세요.
◆ 청취자3>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 하시면. 아이고, 지금 전화연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바로 걸 테니까 잠깐 끊어주세요. 8585번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4> 여보세요.
◇ 정관용> 자기소개하시면.
◆ 청취자4> 의정부의 공윤기입니다.
◇ 정관용> 어떤 의견이십니까?
◆ 청취자4> 저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 정관용> 일절 특혜 주지 말자.
◆ 청취자4> 네.
◇ 정관용> 아무런 예외도 두지 말자?
◆ 청취자4> 네.
◇ 정관용> 마일리지 제도니 뭐니 다른 대안도 필요 없다?
◆ 청취자4> 네.
◇ 정관용> 아주 간명하시네요.
◆ 청취자4> 병역은 저는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불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의 아버님도 역시 현역 근무하셨고 저도 현역 근무했고. 저희 자식들 둘 다 현역 근무 다 마쳤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완전 폐지해야 한다.
◆ 청취자4> 아니, 그 이유가 아니고 어떤 그냥 몸이 불편해서 신체의 어떤 장애가 있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당연히 병역의 의무는 마쳐야 한다.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 청취자4> 운동선수들이 자기 연령 때문에 좀 뒤로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병역의무는 마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다음 8586번. 아까 전화 상태가 안 좋았던 분이신데요. 이번에는 괜찮겠죠. 여보세요.
◆ 청취자3> 여보세요.
◇ 정관용> 잘 들립니다.
◆ 청취자3> 저는 부산에 사는 이범권이고요.
◇ 정관용> 어떤 의견이세요.
방탄소년단 (사진=이한형 기자 / 자료사진)
◆ 청취자3> 저는 이게 단순히 스포츠 분야만 할 게 아니고 BTS나 이번에 여러 가지 분야, 예술 분야, 여러 분야에서 국위를 선양시킨 분야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거죠. 그것을 마일리지를 주자, 마일리지. 특히 또 유소년부터 그런 장려하는 차원에서 점수를 쌓아놓았다가 좀 더 점수가 쌓이면 올림픽에는 10점 만점으로 한다든지 그 연구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이건.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좀 연구를 잘해서 기준을 미리 만들어서 어쨌든 이건 우리가 하는 목적은 인재를 양성하고 국위를 선양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청취자3> 그러니까 마일리지 제도 연구를 쌓아서 좀 연구를 면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상은 확대하되 쉽게쉽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로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몇, 몇 사람한테는 반드시 특혜를 좀 줘도 좋다 이 말씀이군요.
◆ 청취자3>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의견 고맙습니다.
◆ 청취자3> 감사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네 분의 전화 받아봤고요. 그 네 분께는 저희가 모바일커피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나 카톡, 레인보우로도 많은 의견들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특혜 제도를 좀 폐지하는 게 어떠냐 쪽의 의견이 많고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런저런 의견을 주시네요.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정희준 교수와 이 대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 정희준> 네.
◇ 정관용> 청취자분들 의견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희준> 예상했던 대로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지적을 하되 완전히 그냥 없애자 이런 의견부터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은 어떠냐. 또 예컨대 좀 운동선수에 특히 젊은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입대 연령을 대폭 낮추거나 이번에 김병기 의견이 낸 안처럼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45살에 군에 가서 상무국가대표팀 감독을 한 3년 한다, 이런 안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정희준> 그래서 운동선수들 경우에는 20대 특히 20대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돈도 벌고 해야 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 시기를 입대 시기를 조금 유예해 줄 수는 있죠. 그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대 시기는 유예시켜주되 그게 30대 중후반도 좋고요.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입대를 하고 그다음에는 그래도 병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익에 버금가는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끝내 이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시기는 유예하고 대체복무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정희준> 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 교도소나 소방서 근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공익 활동도 좋고요. 그래서 그 대체복무는 체육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유예는 시켜주되 지금처럼 면제시켜주듯이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아까 제가 언급한 그거 어때요? 손흥민 선수 45살에 군에 가서 상무팀의 감독 맡아서 3년 채워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희준>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스포츠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공익 활동도 좋고요. 그쪽으로 가서 결국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 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이행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교수님 의견과 청취자분들의 얘기까지 쭉 종합해 보면 지금 과연 이 해당되는 종목. 클래식 예술분야만 딱 되고 대중예술은 빠져 있다든지 스포츠에서도 좀 차별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좀 다시 재검토하고 그리고 메달 한 번 땄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도 도입하고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한 후에 그 대상자들은 뭐 입대 시기는 좀 유예하되 다양한 형태의 공익근무나 대체복무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 정희준>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워낙 논란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정교하게 설계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교하기보다는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도 혜택줘야 되지 않느냐, 저런 것도 혜택줘야 하지 않느냐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희준> 대표적인 예가 지금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온 건데요. 최근에 스티브 유, 유승준 씨 그 문제 이후로 많은 연예인들. 가수들, 영화배우들이 군대 입대를 합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응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또 그런 연예인들을 혜택을 줘버리려고 하면 이 법은 누더기가 돼 버립니다.
◇ 정관용> 간단명료하게. 그러나 대안은 좀 다양하게. 이런 거네요.
◆ 정희준> 네.
◇ 정관용>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안을 좀 내놓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희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부의 정희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