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9월 4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출 연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관용> 이번 주 정기국회 특집으로 각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 세 가지씩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죠. 어제 민주평화당 들었고 오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 안녕하세요.
◆ 김태년>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 정관용>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세 가지 뭡니까?
◆ 김태년> 집권여당이 세 가지만 중요하겠습니까? 민생과 개혁법안 다 중요하고요. 경제, 민생, 개혁, 평화 이렇게 분야로 나눠서 52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임차인 보호가 심각합니다. 상가임대차법 통과시켜야 하고요. 또 경제민주화의 어떤 기반이 되는 공정거래법. 이게 38년 만에 개정이 되는데. 이것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법.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혁신성장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입구에 해당하는 규제혁신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규제혁신 관련법도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어떤 역진방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4. 27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도 저희가 이번에 처리해야 될 우선적인 법안들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공정거래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세 축의 하나인 공정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거겠네요.
◆ 김태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됐는데 지금 처리를 못한 거죠?
◆ 김태년> 야당이 다른 법하고 세트로 연계를 시켜놓는 바람에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이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통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 정관용> 핵심내용이 임대보호기간을 늘리는 것 이거죠?
◆ 김태년> 그렇습니다.
◇ 정관용> 10년까지는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할 수 있는 거고요.
◆ 김태년> 그건 이미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연 5%. 그러니까 옛날에는 9%였는데 저희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연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언급하신 공정거래법의 핵심내용은 뭡니까?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걸 과감히 단속하기 이런 겁니까?
◆ 김태년> 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자금들을 벤처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부분도 좀 제한도 완화시켜주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공수처 이게 사실은 수십년 된 논의입니다. 지금 야당들 입장이 어떻습니까?
◆ 김태년> 글쎄요. 야당도 의원들 별로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또 당별로도 다르고요.
◇ 정관용> 우선 자유한국당 입장이 어때요? 거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 김태년>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데. 또 그 당의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정관용> 이게 검찰 개혁과도 연계돼서 정말 수십년된 과제인데 이번만큼은 될까요?
◆ 김태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검찰이 과도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권력은 늘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꼭 필요한 거고 더더욱이나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청렴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가 먼저 더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깨끗하게 그렇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아직 의견정리가 안 됐다 이런 언론의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민 기자 / 자료사진)
◆ 김태년> 아닙니다. 인터넷은행법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이제 거의 의견일치에 이르고 있고요. 또 염려하시는 많은 의견들을 다 청취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들은 이미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른 법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혁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 환경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필요한 규제는 있는 거고요. 그건 그것대로 안전장치를 해 놓고 그리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이런 규제들은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인터넷은행법 거의 의견일치를 봤다고 했는데 박영선 의원도 찬성하시나요?
◆ 김태년> 아직까지 100%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건데요. 핵심이 은산분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서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은행 만들어가지고 사금고화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지점, 우려 지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은행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특례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재벌 기업들 사금고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는 다 만들 겁니다.
◇ 정관용> 안전장치가 지분율을 어디까지 제한하느냐일 텐데. 거기서 조금 미세조정이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 김태년> 지분율은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게 핵심쟁점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벌들이 들어와서 사금고화하는 것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막을 것이냐 이게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담을 것이냐 이런 게 조금 남아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태년> 그리고 어떤 법이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명 100%가 다 동의하기가 쉽겠습니까. 다들 의견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관계 관련해서 4. 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가능할까요?
◆ 김태년>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들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반응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4. 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하여 아직은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게 먼저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정부의 북한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필요한 조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 정도로 자유한국당과 잘 협의를 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다른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제도 바꾸는 걸 굉장히 1번 과제로 내세우는 당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은 뭡니까? 이게 개헌과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개헌 없이도 가능합니까?
◆ 김태년> 이건 제가 19대 국회 때 정개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꽤 연구도 되어 있고 또 각 당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당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그때부터 당시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당 대표를 하실 때인데요. 그때부터 일관되게 비례성 강화가 필요하다. 즉 수단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매우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자당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의심 때문에 동의를 안 해서 그때 처리를 못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 김태년> 그래서 이제 명료하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해 준다면 매우 반가운 일이고요. 이건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건 당론화되어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태년> 입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개헌과 무관하게.
◆ 김태년> 다만 하나 저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에 대통령 선거까지 다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그래서 정치개혁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않았던 것. 이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역시 개헌과 동시에 아니면 개헌은...
◆ 김태년> 아닙니다. 선거제도만 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할 수 있다?
◆ 김태년> 네.
◇ 정관용> 이번에 뭔가 될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 김태년> 저희 당은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 정관용> 제가 모든 당에 마지막 질문을 꼭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회 상황이 협치 없이 참 법안 처리 어렵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꼭 하고 싶은 법안을 꼭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꼭 하고 싶은 것 중의 일부를 양보하고 대신에 다른 당이 꼭 하고자 하는 것 조금 양보 받아서 동시처리 이렇게 좀 해갈 수 없겠어요?
◆ 김태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 관철시킬 수는 없잖아요. 국회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국회. 야당의 합리적인 의견, 주장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겠죠. 자세도 그러해야 하고 현실도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관철시키고 싶은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