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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日정부에 "위안부문제 피해자 중심의 해결책 마련"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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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위안부 인권을 침해한 책임 인정할 것도 요구

소녀상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대일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정부의 노력이 온전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특히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위원회는 이에앞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제네바에서 4년만에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 인권활동가인 맥두걸 위원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사죄와 보상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벨기에 출신인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한국여성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타카 마사토 일본 유엔대사는 위안부 문제 지적에 대해 피해자들을 경제적,의료적으로 돕기 위해 재단이 설립됐으며 한일 양국이 2015년 합의로 이 문제를 종결지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에 대해 조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하며 권고를 받은 국가는 다음 심사때까지 대응조치를 보고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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