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버스 종사자 채용, 체납관리단 출범, 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한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가 문 대통령과 대면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지사는 또 지역화폐 전국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국회통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것 등의 정책제언을 했다. 이날 이 지사는 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는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 최근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강조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것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 버스 종사자 확충·체납관리단 고용·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지사는 이 자리서 OECD회원국 중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극히 저조한 현실을 감안, 공공일자리, 공익적 민간일자리 등 작은 일자리를 부문별로 많이 만드는게 효과적이라고 전제한 후 ▲버스종사자 확충 ▲체납관리단 고용 ▲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한 경기도형 일자리창출 정책을 발표했다.
버스종사자 확충의 경우 지난달부터 근로시간이 단축, 1일 2교대 전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운전자 급여 26% 감소(월 82만 원 상당), 운전자 충원 미흡, 운송업체 노선감축에 따른 도민불편 도래 등 예상되는 실정을 반영한 정책임을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실정을 고려, 연간 995억 원의 재정을 버스업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지원할 계획과 함께 ▲운전자 임금 인상을 조건으로 한 요금 현실화 ▲운전자 양성 및 채용지원 확대 등 경기도가 추진중인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교통문제를 기업문제가 아닌 복지문제로 봐달라. 해당 방안 이행에 따라 4년 여 동안 공익적 민간 일자리(운전자) 9천여 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지자체가 운전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시 42억 원의 인건비를 투입, 270명을 고용해 185억 원의 체납액을 추가징수하는 등 예산대비 440% 효과를 본 사례를 설명하며 경기도 체납관리단(체납실태조사반) 출범으로 2천500~7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간 450억 원 인건비 투입으로, 4년간 3조6천 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또 아파트 관리소와 경비실을 각 도심에 둔다는 개념의 310개 시민순찰대 창설로 3천1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시민순찰대 창설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동네순찰, 시설물 위험요인 발굴, 학생 등하교 안전, 취약계층 화재예방 등의 역할을 맡는 등 치안보조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사진=방송화면 캡처)
◇ 지역화폐 전국확대·통일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지원 건의이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 전국확대와 통일경제특구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실질적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위해 지역화폐 전국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수당(아동수당·기초연금)을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령 재·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4년간 1조5천905억 원 규모의 지역화페를 발행할 계획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중이다.
통일겅제특구의 경우 문 대통령이 추진중인 평화경제와 맞닿아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관련 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이 지사는 통일경제특구 330만㎡(100만 평)이 조성되면 7만3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피력하며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2019년 용역비 30억 원을 투입해 특구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20년 통일부에 특구신청, 2022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착수를 목표로 하고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 "힘내시고 강력하게 밀어 붙여달라"고 언급하며 주어진 발표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