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교육단체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영형 사립대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영태 기자)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시범사업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교육단체들은 청와대와 기재부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11개 단체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는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확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 고근형 집행위원장은 "기재부가 부실대학, 비리사학에 뭣하러 국가 예산을 지원하느냐고 하는데, 애초에 95년 사립대학 40개를 무분별하게 늘려 부실화를 초래한 것은 과거 정부이다"며 "소수 재단이사장의 전유물로 전락한 사립대학을 공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물쩍 공약을 파기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홍성학 위원장은 "고등교육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이다"며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와 이를 방치한 청와대를 강력 규탄하고, 국회를 상대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홍위원장은 이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국공립대학과 네트워크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바람직한 대학 생태계를 조성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지방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확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을 단계적으로 육성·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2019년도부터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 812억 원(일반대 3개, 전문대 2개)을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지난 20일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 시범사업 예산안은 일반대 3개교에 200억씩, 전문대 2개교에 100억씩 연간 800억 원을 6년간 지원하는 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9개 국립대에 지원되는 경상비(인건비, 시설비)는 평균 600억 원에 이른다.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지원되는 예산 규모(100~200억 원)는 국립대 지원 예산보다 덜 들어가면서도 국고지원액의 일정 부분이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사학의 공공적 성격을 회복하고 대학의 운영권을 개방한 대학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은 OECD 국가들에서 운영되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대학재정의 50%이상을 국가가 지원)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념화한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은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는 모델로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 가운데 2017년 기준으로 영국은 사립대학의 100%, 이스라엘은 71%, 벨기에는 56%, 핀란 드는 40%의 사립대학이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4년제 대학의 18.5%, 전문대학의 6.6%만이 국공립대학인 매우 기형적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중 30개 이상의 '공영형 사립대학'을 선정·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권역별 '공영형 사립대'(4년제/2년제)를 선정한 뒤에 지원 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거점국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학과 더불어 네트워크 대학 체제로 묶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