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모두 높여주는 정책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은 과거보다 올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정쟁적 프레임을 짜는 보수 야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또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 노사정회의 성과를 짚으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며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및 청년 자영업자 대책을 골자로 한 대책을 포함해 노인 빈곤 및 기초생활보장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이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 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