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면서 고용시장의 활력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자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인 22% 증액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 5천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19조 2천억원보다 22.0% 대폭 증액된 결과로, 이번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1월만 해도 취업자 증가폭이 33만 4천명을 기록해 4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하면서 순항할 것 같았던 일자리 지표는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다.
지난 2월 10만 4천명으로 급감한 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대에서 오르내리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 7월에는 5천명 증가에 그치자 정부가 일자리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처럼 늘어난 일자리 예산이 가장 우선 투입될 곳은 청년일자리 대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4~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을 확대해 18만 8천명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300만원을 보조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1조원 가량 재원을 투자해 최대 23만명으로 2배 가량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퇴직과 함께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을 베이비붐 세대인 50·60대를 위해서는 이들을 '신중년'으로 규정해 이들에 대한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주로 이 세대가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과당경쟁에 빠져있는 점을 감안해 임금노동자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직업훈련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신중년 교육에 특화된 폴리텍 캠퍼스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직업능력개발교사도 2백명 추가해 총 5백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수요가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신중년'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 아이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3만 6천개로 확대하고,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는 새일센터도 5개소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에는 사회서비스형 2만개를 신설하는 등 10만개를 더 늘려 총 51만개에서 6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의 경우 직접일자리도 3천개 확대할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사업체에 배치하여 현장훈련 수료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지원 대상을 5천명으로 2배 늘린다.
또 이들이 일자리에 안착하도록 근로지원인을 1200명에서 3천명으로, 높낮이 조절 작업대 등 보조공학기기를 8천점에서 1만점으로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공무원 고용 규모는 5년 동안 17만 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2만 1천명 등 총 3만 6천명이 충원된다.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 5700명, 질병 검역, 미세먼지, 세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공무원 6천명 등 국민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증원하고, 아울러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1만 7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