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면서 R&D에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투자하는 등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예산안'의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분야는 바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정부는 이 분야에 내년에는 올해 16조 3천억원에서 14.3% 오른 18조 6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결정했다.
현재 IT 최강국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한국이지만, 정작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쟁력은 미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해서, 기술·산업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2~4년 가량 뒤쳐져있다.
특히 반도체 등 일부 호황을 맞은 업종과 달리 전통적인 주력업종인 자동차·조선을 중심으로 대내외 수요가 둔화되고 경쟁력도 약해져 산업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경쟁력(미국=100)(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이에 따라 정부는 3년 연속 19조원대에 머물렀던 R&D 분야에만 20조 4천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 사상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다.
당장 산업현장에 활용하기보다는 기초 토대부터 강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창의적인 생애맞춤형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3천억원 늘린 1조 7천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연구 수혜대상 인원도 4천명 늘어난 2만 1천명으로 확대하고, '신진연구‧생애 첫 연구 → 중견연구 → 리더연구' 등 연구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AI(인공지능),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이미 일상생활에 퍼져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원천기술 관련 예산도 3천억원 증액된 1조 8천억원을 투자한다.
지능형로봇·클라우드·5G 등 기초·핵심기반기술에 8천억원을, 스마트의료 등 융합기술에 9천억원을 각각 투자된다.
특히 정부는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미래기술분야에서 민간이 갖추기 힘든 '플랫폼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 5천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이를 토대로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 6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경제 구축을 위해 정부는 '3(데이터·AI·수소 경제) + 1(혁신인재 2만명 양성)' 형태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의료, 통신, 유통 등 10대 분야별로 빅데이터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R&D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중소·스타트업 및 일반 국민도 손쉽게 빅데이터에 접근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도록 해 데이터 격차(Data Divide)를 해소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를 확대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차 2천대를 보급하거나 수소버스 32대를 시범 도입하는 등 관련 기반도 확충한다.
또 수소 생산기지(3개소, 150억원)나 수소 융복합단지, 융복합 수소충전소도 구축해 관련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 2만명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하겠고 밝혔다.
350억원의 예산을 들여 4차 산업혁명 특화된 혁신형 비학위 교육기관(Innovation Academy)을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학력과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해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교육장비는 물론, 해외 네트워크도 구축해 혁신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석·박사급 인재 500명을 선발해 해외 대학, 연구소 등에 파견하고 해외 프로젝트 및 공동 R&D에 참여하도록 하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2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가 오갈 수 있도록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하고, 소방·국방·해상안전 등 공공임무를 수행할 드론을 올해 78대 구매하던 것을 내년 956대 대폭 늘려 구매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의료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정밀의료 코호트를 시범구축하는 등 정밀의료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또 의사들이 비단 의료현장 뿐 아니라 새로운 의료과학 기술 개발에도 나서도록 병원-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현장실험실'을 구축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도 양성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세종과 부산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해 2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관련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존 제조업도 새로운 활력을 얻도록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우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 출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5배나 확대하고, 민간 출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출자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
또 '산업단지는 불편하고 낡았다'는 젊은 구직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시설이나 기숙사, 복지센터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13개곳 조성하고, 노후 도로나 주차장 등도 재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