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 기금고갈 논란과 관련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자문안이 정부로 넘겨져 최종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세대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오는 2057년이면 기금이 고갈돼 현재 20~30대는 보험료 부담만 진 채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국민 불안을 국가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면 추상적으로나마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담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보증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다음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다면 지급보장에 대한 명문화를 고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소득분배 악화 등 양극화되는 기류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첫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