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더욱 속도감 있는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격이 짙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연쇄 파산에 직면했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정쟁적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약속한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구현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다"며 "그런데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투자만큼 소비를 통한 내수진작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 여력을 만들어줄 가계소득이 전제돼야 하는 데 그동안 한국의 경제 구조가 대기업·수출 중심으로 편중됐다는 얘기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며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경제는 89.6% 성장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71.5% 늘었고 가계총소득은 69.6%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소개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가계소득 증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야권과 보수언론 일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동시에 무책임한 비판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셈이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종민기자/자료사진
국내 임금노동자 중에 최저임금 대상은 300만명 정도로 전체 취업자의 10%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일자리안전자금 등 정부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평가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에 불과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자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한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극히 일부인데 이를 폐기하라고 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하라'고 말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장 실장 역시 "(소득주도 성장 관련) 비판들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대안 없는 정쟁적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장 실장은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경제성장이 돼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며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파라다임의 전환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 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최근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출석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현 정부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준 데 이어, 장 실장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를 재확인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음식점과 소매업 자영업자들에게 차등해 더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도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소매업과 음식점이 많이 받는다. 그런 업종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적용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사후 대책으로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종별 차등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차등화해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이 최근 다시 가격 오르고 특히 서울 강남 일부만이 아니라 강북까지 확산돼서 오르는 현상에 대해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의 문제인데, 과거에 거래가 많았을 때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5분의 1 수준으로 적으면서 가격 오르는 상황"이라며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갭투자로 시세차익 노리는 기대심리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