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이른바 '고용 쇼크'로 표현되는 경제 정책 실패를 낳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보수가 부자 편 들지, 서민 편 드나?"라는 말로 비판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23일 밤 방송된 JTBC 시사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서 진보 패널로 출연한 이 의원은 "(고용 쇼크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이게 어느 정도, 얼마 만큼의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번 통계청 발표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2천명(4.5%)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2천명(2.5%) 감소했다. 고용 있는 쪽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다. 직원이 있으니까 돈을 더 줘야 하니까. 그럼에도 여기(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 무조건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사람은 장하성' '노선은 소득주도성장', 이 셋이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야 말로 이념 공세라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가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 효과가 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느슨하게 대응했다'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방향은 맞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렸나? 역으로 묻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이라며 "보수 정부 9년은 그럼 경제가 훨훨 날아다녔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망가진 것인가? 그런 게 아니잖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수 패널 박형준 교수는 "정부를 책임진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할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현 정부)가 지금 문제를 만들어놓고 과거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진짜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맞섰다.
"지금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을 '세 바퀴 경제론'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현실과는 안 맞는다.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는 복지를 확대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면 그들이 소비를 해서 내수가 확대되고, 이러한 내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그는 "내수가 확대됐나? 내수가 줄었다. 지금 수출 때문에 버티고 있다. 임금 낮은 근로자들 소득이 올라갔나? 그렇지 않다"며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자금이라고 해서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퍼붓는데, 그 54조원 돈이 제대로 어디로 흘러갔고, 과연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부터 먼저 판단하고 처방을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정책에는 문제가 없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해결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 박형준 "쓰지 말아야 할 돈" VS 이철희 "아니, 써야 할 돈"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에 임기를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이쯤에서 뭔가 막 (정부정책 효과가) 등장하는 정도 아닌가"라며 "그 지점에서 좋아지기 보다 나빠지는 징후가 더 나왔으니 '좀 정신 차려라' '더 심각하게 고민해라'라는 지적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들고 나왔던 노선 자체, 정책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하는 것은 오버라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잖나.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한 이야기도 연말연초까지만 조금 지켜봐 달라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이런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배정했는데, 편의점 같은 데 사장님이 알바를 써야 하잖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면 4대 보험을 해줘야 한다. 알바생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박 교수는 "단순히 준비 부족이 아니라 3조원의 경우는 쓰지 않아야 할 돈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아니다. 그것(일자리 안정자금은) 써야 한다"고 맞섰다.
박 교수는 "누가 임금을 국민들 세금으로 보전해 주나. 그 발상 자체가 소득주도성장론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이 생산성에 맞게끔 오르도록 하는 틀이 유지되고 확장되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을 써야지, 정부가 기계적으로 임금을 크게 올려놓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막겠다? 그게 막아지나? 안 막아지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동의 안 된다. 그러면 IMF(1997년 외환위기) 나서 은행들이 망했을 때, 기업들이 망했을 때 세금 안 넣었나? 기업들이 부실화 됐을 때 돈 안 넣었나?"라고 맞섰고, 박 교수는 "지금 망해서 긴급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잖나. 멀쩡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린 탓에 국민들 세금을 퍼넣는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무리한 인상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지금 생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다.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데,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위가 왔을 때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넣었다. 금융기관에 넣었다. 왜 넣었나? 부자들이나 기업들에 돈 넣는 것은 투자고, 서민들에게 돈 보전해 주는 것은 낭비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동의 안 한다."
이를 두고 박 교수는 "금융위기가 와서 국민경제가 전부 파산할 지경에 이르러서 긴급한 수혈조치로 돈을 넣는 것과, 임금을 평상시보다 높게 올려서 생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안 넣어도 되는 돈을 넣는 것을 어떻게 등치시키나"라고 봤다.
이 의원은 "우리가 노동소득(총 국민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 분배라는 것도 많이 떨어져 있다. 지난 20년간 10%포인트 떨어졌다"며 "우리가 지금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잖나.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저임금 구조여서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현실 아닌가? 전체 소득이 있는데, 노동자가 적게 가져가면 누가 더 많이 가져나가?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기업들은 그만큼 (소득이) 늘었잖나. 그런데 이게 안 내려와 노동자들 삶이 힘드니까, 그 힘든 삶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해 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 문제는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의 돈이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이 정책이 뭐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박 교수는 "보수든 진보든 없는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차이가 있다. 보수는 부자 편 들어준다"고 맞섰다. 급기야 박 교수는 "그거야말로 이념적인 공세"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이 의원은 "보수가 부자 편 들지, 서민 편 드나?"라고 재차 공세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