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집값 과열 기류와 관련, 올해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시가격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 균형성을 잃었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매년 4월말쯤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지표로 활용된다.
김 장관은 "올해초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허점이 있었다"며 "올초에 많이 오른 지역과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등 일부지역은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과열지역에 대해 안정화 대책을 지속하고 위축지역은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서울의 경우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등 개발호재와 보유세 개편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집값 상승 기류가 다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열지역 불법행위 단속과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한편,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급은 넘쳐나지만 시장은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존 지정대상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 등을 통해 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