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반발하고 있는 경영계와 만나 투자·고용 확대 노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천명으로 감소하고, 15~64세 고용률도 67.0%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의 경기부진과 자영업 업황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고려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영계가 규제혁신을 강조하자 이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친화정부"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가 아니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경영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강조하자, 이 부위원장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경영계가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업종이 배치됐다"며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도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정책을 검토하겠다"며 "역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계가 우려를 표한 데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등 제도가 연내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