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최근 고용악화에 대한 경고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참모진을 향해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대책과 관련,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엇박자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달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의 고용악화 상황을 수긍했다. 참모진들에 대한 쓴소리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는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고용이 특히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달라.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고용여건이 회복되지는 않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엇박자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하루 전인 19일 당정청이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장 실장과 김 부총리가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얘기하면서 엇박자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이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두려워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팀웍'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