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제 6차 회의를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5차례 회의가 열린 가운데 미국 측은 현재 3개(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 방위비 분담금 항목 외에 '작전 비용 지원' 항목 신설을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미측이 분담을 요구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분담금 액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방위비 분담 협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란 주장으로 맞서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등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