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주저 앉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치인 55.6%를 기록했다.
당 안팎에서 지지율 하락세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근심도 부쩍 늘었다.
한 재선 의원은 "요즘 의원들을 만나면,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된다"면서 좋지 못한 분위기를 전했다.
◇ 지지율 효과 떨어진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집권 이후 1년 동안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 정책 등이 꼽힌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범죄를 들춰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은 많은 지지를 받았었다.
또 보수정권 9년 동안 긴장감이 팽팽했던 남북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도 국민적 환영을 받았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직후인 지난 5월 초 정권교체 1년차에 발표됐던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3%, 민주당은 55%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차 지지율 중 최고기록이고, 민주당 또한 창당 이래 최고치였다. "정치보복", "위장평화" 등 보수야당의 공세는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이 사법부의 처벌을 받으면서 더이상 적폐청산의 효과가 유효하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적폐청산이 일상화되면서 신선감이 떨어지고 당연한 일보 간주됐기 때문이다. 지지율을 지탱할 재료로서는 효과가 크게 반감 된 것이다.
또 한반도 정세가 북미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외교 현안에서도 더 이상 극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기대감에 부풀었던 지지율도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 경제·노동·정치…논란 남기는 정책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개악 폐기 촉구 결의대회’ 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지율 하락에는 정부여당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 때부터 걸음걸이가 꼬였다는 시각이 많다.
진보성향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성난 진보 지지자들이 그때부터 서서히 빠져나간 것 같다"며 "지지율 하락의 시작점"이었다고 말했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최저임금 인상도 논란 속에 지지율 하락에 한몫 했다.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노동자 등 전통 지지층은 물론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까지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노동자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비판했고, 소상공인들과 경영계는 임금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부담을 적절히 분배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간 이해를 충돌시키는 '을과 을의 싸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특활비 유지에 합의하면서 여야가 담합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보수야당과 차별성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특활비 논란 국면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데, 너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17일 통계청에서 발표된 '7월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실업자 수가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은 반면 취업자 증가폭은 6개월 연속 10만명 이하에 머물렀다는 등 '고용 쇼크' 결과가 발표된 상황이다. 지난달 취업자는 2천708만3천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단 5천명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고 청와대에는 일자리 수석비서관 자리까지 신설됐지만 고용지표는 오히려 악화되는 현실도 지지율 하락세에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미중 무역전쟁…외부 변수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근 불거지는 국민연금 논란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겼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발표로 젊은 세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구하는 처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은 현재 뿐 아니라 과거 정부여당과도 연관이 있지만 국민들의 실망감은 현 정부를 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정추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에 따라 정해진 공식에서 도출되는 것"이라며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고갈 시기는 계속해서 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전세계 경기가 점차 어두워지는 상황도 간접적으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적인 불황은 거시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첩첩산중 과제에도 '친문 마케팅'에만 전념하는 당권 주자들내부요인이든 외부요인든 관건은 정부여당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대책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좀처럼 위기를 타개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정부가 미진한 분야에 대안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당 지도부는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차기 민주당의 2년을 이끌어갈 당권 주자들조차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는 일보다는 '친문 마케팅'에만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촛불혁명 이후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민심으로 지방선거까지 압승한 것 아니겠느냐"며 "때로는 당이 앞서 경제정책을 선도하고 아젠다를 설정해 정부의 보완재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런 비전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