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의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남북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회담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3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올 가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도출되지 못한 것은 북미 관계가 유동적인 상황에 돌입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오늘)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방북단 규모 등이 논의되지 못하면서 남북경협 속도에 불만을 품은 북측의 불만제기, 정권수립일(9·9절) 당일 초청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넘게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공전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주목받았고,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당기면서 비핵화 교착 국면을 돌파하는 게 우리 정부의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오히려 북미관계가 최근 교착 국면을 벗어나 모종의 의미있는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뒤로 밀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모종의 의미있는 움직임이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추가 방북 제안이 담긴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상회담 날짜가 공개 안 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등 유동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면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홍 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면 부담스럽고 정치적 리스크도 크다"며 "리스크를 고려해 정상회담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남북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 시점 등을 유의해서 살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이런 기류가 감지된다.
핵폐기 선조치에 앞서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 보장책을 강조하는 북한과 핵리스트 제출, 핵폐기 시간표를 요구하는 미국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되면 서로의 양보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간 핵협상보다 먼저 열려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북미관계 정상화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그려질 수 있어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를 종합하면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평양 정상회담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것은 폼페이오 방북에 대한 북한의 상황 설명과 별도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모종의 중재 제안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도 가능하다.
지난 7월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은 물론 별다른 성과 없이 되돌아왔고, 이후 북한은 '강도적 행태'라며 미국의 비핵화 접근 방식에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새삼 주목된다.
지난달 21일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던 정 실장은 귀국길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 역시 같은달 26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공식 협의 상대인 지나 해스펠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물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만나 여러 의견을 나눴다.
서 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비핵화 국면에 남-북-미 정상을 대리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접촉이 적잖은 의미를 가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북미간 비핵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 정부가 여러 중재안을 들고 물밑 접촉에 나섰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까지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다소 지연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